헌법이 ‘살아있는 법(lebendes Recht)’으로서 기능하게 되고 이에 따라 국민들의 헌법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커지게 된 배경에는 ‘헌법재판소의 존재’가 있다. 사실 군사정부 시절에 우리나라의 헌법은 ‘장식헌법’에 지나지 않다는 비판이 컸었다. 왜냐하면 헌법의 규범력을 실현할 수 있는 재판기관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다가 1987년 헌법 개정으로 헌법재판소제도가 도입되면서 헌법은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이며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생활헌법’이 됐다. 헌법재판소제도의 도입을 1987년 헌법 개정의 백미(白眉)라고 일컫는 이유이다.
대통령 탄핵안이 내일 국회에서 가결되면 향후 국민적 관심은 온통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쏠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최근 국민들 사이에 "헌법재판소, 믿을 수 있나"라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당시 통진당의 해산이 박근혜 정권의 계획 하에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그 배후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목하고 있어서다. 김영한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비망록에는 2014년 12월 17일에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을 뜻하는 ‘장’(長)이란 글자 아래 ‘정당 해산 확정,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 등의 메모가 적혀 있다. 그런데,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40분께 선고 기일을 공개했고, 이틀 뒤인 12월 19일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통진당 해산을 결정했다. 이러한 전후 사정을 고려하면 청와대와 헌법재판소 간에 통진당 해산에 관해 사전 조율한 정황이 분명해 보인다. 검사 선후배 사이인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직접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명해야만 한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을 공정한 심판기관으로서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통진당 해산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국민적 불신을 깨끗이 씻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통진당 해산 외에도 박근혜 정부하에서 벌어진 많은 일들(전교조 탄압, 산케이신문 검찰 수사, 언론의 자유와 사법권의 독립성 침해 등)의 배후인물로 지목되고 있지 않은가. 최근의 탄핵정국 상황을 언론에서는 ‘전현직 검사들의 결투’, ‘창과 방패의 대결’로 표현하고 있다. 자칫 우리 사회가 총체적인 ‘모순(矛盾)의 수렁’에 빠지거나 ‘이전투구(泥田鬪狗)의 장(場)’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오물을 뒤집어쓰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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