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공익사업 수용시 상가권리금도 보상 대상"
상태바
원혜영 "공익사업 수용시 상가권리금도 보상 대상"
  • 최두환 기자
  • 승인 2016.12.21
  • 5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부천 오정·사진)국회의원은 공익사업 목적으로 토지 및 건물이 수용될 경우 상가권리금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원 의원에 따르면 상가권리금은 임대차 계약과는 별도로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써 지급하는 금전을 의미하며, 지난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세입자가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바 있다. 원 의원은 "상가권리금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근거가 마련되고 사인 간 거래에서 보장되고 있는데, 공익 목적을 위해 토지 등을 수용할 때는 상가권리금이 보상 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기호일보, KIHOILBO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