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한미동맹과 안보정책을 흔들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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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한미동맹과 안보정책을 흔들지 말라
장순휘 정치학 박사/청운대 교수
  • 기호일보
  • 승인 2016.12.28
  • 10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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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외교·안보 사령탑’이 될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가 20일(현지 시각) 한국 외교안보 실무대표를 만나 밝힌 대화 내용의 핵심 키워드는 ‘사드 배치’와 ‘북한 정보 공유’라는 보도가 있었다. 특히 플린은 사드 배치에 대해 "동맹의 굳건함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했다 하니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사드 배치의 철회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 "우리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대를 만들 것이며, 우리 군인들은 최고의 무기와 보호 장비를 갖추게 될 것"이이고 "최고의 미사일 체계를 갖출 것"이라는 말은 동맹국의 입장에서 불변의 동맹의지로 볼 수 있다. 사드 배치에 관한 문제의 본질이 한국의 선택권이 아니라 미국의 결정권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는 ‘상호적 합의에 의해 미국의 육해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the right to dispose)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assign)하고, 미국은 이를 수락한다(grant)’라고 명시돼 있다. 이 조항에 의하면 한미 간 상호적 합의를 전제하지만 절대적으로 미국의 권리로 조치되는 군사적 업무라는 점인데 우리 국방부가 조약을 정확히 이해하고 업무를 추진한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근본적으로 사드 배치는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자국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미군이 결정할 수 있는 무기배치의 군사업무인데 마치 한국 정부가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어설프게 나서서 실수를 한 것이다. 즉 미국이 상대할 중국의 사드 반발을 우리가 나서서 공매를 맞는 꼴의 지혜롭지 못한 정책 시행으로 한중 간 외교관계를 악화시키고, 수출경제에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한류연예 문화콘텐츠에도 치명적인 파행사태가 지속되는 국가적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

물론 중국의 반발을 두둔하자는 것은 절대 아니다. 중국의 좁은 속내를 보게 된 점에서 중국의 한반도 정책의 이중성을 재발견하는 계기가 됐다. 그 이중성이란 바로 한국은 경제파트너로, 북한은 군사파트너로 등거리외교식의 국익(national interest)챙기기 취급대상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중국에 대해 한미상호방위조약 상의 한국의 입장을 정확히 설명하고, 사드의 운영 상에 중국이 요구하는 거부사항과 관련한 유의점을 양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에 대해서도 미군의 대북 미사일 위협에 따른 자국군의 안전을 위한 무기배치 권리행사의 측면에서 대중 외교적 설득을 직접 해달라는 점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정치권 일각에서 시류에 편승해 미군의 사드 배치를 중지 운운하는 것은 국가안보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을 부정하려는 무책임한 저의가 아닐 수 없다. 사드배치 문제는 조기 사드 배치로 문제를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플린 내정자는 "한미 간 북한 관련 정보 공유를 포함한 긴밀한 대북 공조"를 강조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한일 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GSOMIA)의 체결을 지지했고, 한미일 간 원활한 대북 정보 공조 시스템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국방부의 신속한 한일 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GSOMIA) 추진은 우리 군의 정보획득 능력을 보강하는 적시적절한 군사협력이 됐다. 이 협정은 일본을 군사분야의 협력국으로 함으로써 한미일 3국 군사력이 공조되는 첫 단계를 시작했고, 북한에 대한 도발억제력으로 작용해 동북아의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다.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군사정책은 강경기조가 예견되고 있다. 북한과 미국의 갈등은 결과적으로 한국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관점에서 남북의 군사적 충돌이 예상된다. 그렇다면 북한의 도발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것인데 이에 대한 우리 군의 대비태세가 중요하다. 특히 한미 연합작전을 통한 즉각적이고 강력한 응징으로 북한의 도발의지를 반드시 꺾어놔야 한다. 작금의 한반도 안보상황의 위중함을 알면서도 국가안보를 위한 2대 정책결정을 흔드는 행위는 정치적으로 금기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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