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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석승 동북아교육문화진흥원 원장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이 연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만지작거리는 가운데 미국의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인 ‘프리덤 하우스’는 ‘2017년 세계자유보고서’를 발표함으로써 북한의 실체를 다시금 조명케 하고 있다. 즉 현지 시간으로 지난 1일 이 보고서에서는 지난해 북한의 정치적 권리와 시민자유의 보장 수준이 지난 1973년부터 무려 44년간 ‘세계 최악 중의 최악’인 것으로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 북한과 함께 이름을 올린 세계 최악의 인권탄압국은 총 11개국인데, 이들 국가는 모두가 정치, 경제, 사회면에서 자국의 국민을 마치 ‘고대사회의 노예나 종’처럼 부려먹는 독재국가였다. 즉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수단, 소말리아, 수단, 적도기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에리트레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이 그 반열(班列)에 올랐다.

 이들 11개 국가의 인권상황이 얼마나 열악한 수준에 있는가 하는 점은 전세계 195개국의 시민자유와 정치적 권리보장수준을 최고 1점, 최하 7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가장 낮은 점수인 7점으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100점을 만점(滿點)으로 환산한 점수는 겨우 3점으로 우리나라가 무려 82점을 받은 ‘자유로운 나라’로 평가된 것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처럼 벌어졌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북한당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각급 관영매체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미제의 군화발에 짓밟혀 신음하고 있고, 먹을 것이 없어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미제국주의의 매판자본국"이라 비난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가당찮은 일인가? ‘지나가는 소’도 웃을 법한, 이런 얼토당토 않은 억지 주장을 통해 마치 우리사회가 ‘미국의 속국이자 노예국’인 것처럼 조작, 날조하고 있다.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황당한 것에 다름 아니다.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북한의 열악하기 그지 없는 인권상황은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하여도 북한당국의 물샐 틈조차 없는, 이중삼중의 감시통제장치 때문에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았다. 그러나 김일성이 사망한 이후 극심한 식량난 악화로 수백만 명이 굶어죽는 대기아사태가 발생하는 가운데, 생존을 위해 중국 등 제3국으로 목숨을 건 탈북의 행렬이 이어지면서 그 실상이 양파껍질을 벗기듯 하나둘 드러났다. 인간으로서는 차마 저지르기 어려운 혹독하기 이를 데 없는 고문이나 공개처형, 세계최악의 종교탄압과 인신매매, 거주이전의 자유나 여행의 자유를 송두리째 빼앗는 것도 모자라 무려 30만 명에 이르는 무고한 주민들을 ‘정치범수용소’로 몰아넣는, 이런 ‘현대판 감옥국가’의 인권참상이 이들 탈북민들에 의해 낱낱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북한당국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인권개선 촉구 움직임에 대해 "공화국의 체제전복을 위한 정치적 음모이자 내정간섭"이라 주장하고 있으며, 심지어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문화권에 속한 민족들과 개인들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에 대해서도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는 이른바 ‘문화상대주의’를 내세우면서 "도적이 매를 드는 것"과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으니, 이 얼마나 한심한 일인가?

 무릇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권’이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나 종교, 빈부(貧富), 남녀, 노소(老少), 여야(與野)의 차별 없이 그 누구나가 고르게 부여받은 ‘천부적 권리’로서 그 어떤 권력이나 수단을 갖고 이를 침해하거나 유린해서는 결코 안 될 가장 고귀한 권리이다. 바로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북한당국이 인민들의 등을 타고 앉아 온갖 명분과 구실을 붙여 가면서 피와 땀을 짜내려 해도 이제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는 인권억압과 탄압을 ‘강 건너 등불’처럼 막연히 바라보지 않고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개선과 해결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다. 북한당국은 더 이상 2천400만 주민들을 가렴주구(苛斂誅求)할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개과천선(改過遷善)해 ‘인권’의 참가치와 의미를 깨닫는 가운데 그 개선책과 해결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억지주장이나 선전만을 일삼는다면, 김정은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돼 리비아의 ‘카다피’처럼 비참한 말로를 맞이할 것이며, 이는 곧 정권의 종말을 가져올 첩경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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