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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혜란 동두천시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팀장
대선주자들의 화두가 일자리 창출이다. 일자리를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니 우리 사회의 고용시장이 얼마나 불안정한가를 보여주는 것 같다. 지난 21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6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별 주요 고용지표 집계 결과’를 보니 동두천시가 51.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동두천의 고용률이 낮은 데는 당연한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로, 미2사단의 어쭙잖은 잔류가 동두천시의 도심 공동화를 초래했다. 동두천시는 한국전쟁 이후 60여 년간 안보도시로 각종 규제 속에 산업 기반시설이 없는 미군 주둔 지역이었다. 미군부대가 평택으로 완전하게 이동했다면 미군 반환 공여지에 시의 사업 계획이 한창 진행됐을 것이다. 하지만, 2014년 국가의 일방적인 미2사단 잔류 통보는 기존의 10%에 해당하는 잔류 병력이 시의 42%되는 공여지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시민이 꿈꾸던 청사진을 백지화시켰다. 그러니 사람 없는 도시의 상권은 위축되고, 상가는 문을 닫은 채 어둠만 품고 있다.

둘째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체 등 일자리의 한계성이다. 동두천시는 도농복합도시이나 농림업 비중이 3%로 연천군보다도 고용률이 낮게 나오고 있다. 마찬가지로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업 비중도 20% 이하다. 미군 주둔기지 특성상 많은 규제가 발목을 잡은 결과 기업체가 발 불일 기회가 적었다는 것이다. 셋째는, 일용근로직의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일자리가 없는 사유로 정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직접 일자리사업을 지역공동체, 공공근로, 노인 일자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 또한 문제점이 많다. 직접 일자리사업은 근로기간이 2년을 넘길 수 없는 한시적 일자리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 일례로 시에서 일차리 창출사업으로 2015년부터 일자리상담사를 모집해 각 동 주민센터에 1명씩 5개 동 주민센터에 배치했다. 일자리상담사들은 사명감을 갖고 구인업체와 구직자 간에 조건이 맞는 당사자들을 연계해 2015년 하반기 동두천시 고용률은 53%라는 실적을 올렸다. 그러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16년 12월 모두 일터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일자리상담사조차도 불안한 고용시장에서 안정적인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감히 대선주자들에게 요청한다.

 첫째, 한시적 일자리가 아니라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 정부가 공공기관이나 민간 기업에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양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으로 직접 일자리가 필요하다면 사용기간을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의 조정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 조항보다는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 할 수 있는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고용촉진 장려금을 근로자들이 꺼려하는 제조업체에 지원해 공장에서 힘들게 일한 만큼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지원정책도 필요하다. 힘들어서, 근로조건이 나빠서라는 이유를 상쇄할 급여조건이 공장 같은 제조업체에 지원되는 방안이 임시직보다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일자리가 없는 동두천시에 상패동 산업단지가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국가가 전폭적인 지원을 해줘야 한다. 정부가 평택으로 미군기지 이전을 하는데 평택주민들을 어르고 달래면서 18조8천억 원을 투자했다고 한다. 평택과 용산의 정부 지원 소식을 보면 동두천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통계청이 시사하는 대로 몇 년째 고용률 전국 최하위를 하는 안보도시를 모른 척할 것이 아니라 살려고 발버둥치는 아이에게 수혈주사라도 놓아 주는 정의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가 필요하다. 아이들이 고용시장에 불안해하지 않는 애민(愛民), 위민(爲民) 대통령이 나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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