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발사는 지난 2월의 ‘북극성-2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그리고 지난달 22일 강원도 원산일대에서 발사한 미사일 발사에 이은 것으로 전 세계 국가들의 공분을 자아내는 반평화적인 도발행위이다. 특히 이번 발사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갖게 되는 G-2국가인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첫 대면을 할 매우 중요한 시점에 이뤄졌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 때문에 전 세계 국가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북한의 반평화적인 도발행위에 공분(公憤)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혈맹국’임을 자처하는 중국마저도 당혹함을 느끼는 가운데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제정신을 가진 사리분별이 있는 정권이라면, 도저히 자행할 수 없는 이런, 어떻게 보면 "섶을 지고 불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은 짓을 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북한은 입이나 구호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갈구하는 것처럼 외치면서도, 그 실제 행동은 정반대로 해왔다. 지금까지 무려 5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100여 차례에 걸친 중장거리미사일 발사, 그리고 여기에 더해 지난 3월에는 ‘VX’라는 독극물을 사용해 이복형인 김정남을 암살하기까지 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이런 반평화적 도발행위와 반인륜적 처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그동안 북한 당국자와 기업인에 대한 금융 제재, 북한 선박의 화물선적 및 하역거부, 포괄적인 금수조치 등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행위를 저지른 주범(主犯)인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북한의 처지는 그야말로 국제사회에서 백척간두(百尺竿頭),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처량하기 그지없는 외톨이 신세로 전락했다.
바로 이런 가운데 미국의 재무부에서는 지난 2일 ‘무역과 관련한 행정명령’을 통해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연루된 기업인 ‘백설무역’과 강철수-박일규 등 11명에 대한 추가 제재조치를 내렸으며, 3일에는 미국행정부와 북한 간의 핵검증 합의에 따라 2008년 11월부터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했던 북한에 대해 미국 하원이 9년 만에 또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법안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지금 북한은 전 세계 국가들과 정상적인 교류나 협력을 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맞닥뜨리게 됐으며, 가뜩이나 어려운 만성적인 경제난을 해소할 방안이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정도로 고립무원(孤立無援)한 처지가 됐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조선이 없으면 세계도 없다’라는 구호를 내세우면서 만리마정신, 자강력제일주의 등과 같은 빛바랜 구호만을 외치면서 인민들의 피와 땀을 짜내고 있으니, 이 얼마나 한심스럽고도 안타까운 일인가?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다’라는 속담처럼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들은 서로 합심해 이제 더 이상 인민들을 수탈하면서 제 배나 살찌우는 세계 유일의 독재국가인 김정은 정권을 그냥 바라보지만은 않을 것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볼 때, 2000년대 초 현재의 김정은과 같이 온갖 인권유린과 부정축재를 통해 호의호식하던 이라크의 독재자 ‘후세인’이 미국에 의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선례를 김정은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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