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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택 수원시 시민안전과장
재난이란 ‘자연적 혹은 인위적 원인으로 생활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거나 그 영향으로 인해 인간의 생명과 재산에 단기간 동안 많은 피해를 주는 현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 현대사회는 기상이변과 사회구조의 복잡성, 그리고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각종 재난의 발생 위험성과 규모가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재난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의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도 재난을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국민안전처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서의 책임감 및 재난관리를 강화해 갈 수 있도록 매년 재난관리 실태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실태점검을 통해 재난관리 우수 지자체를 지원·포상하고, 미흡한 기관은 시정조치 등을 통해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2016년 재난관리 평가에서 수원시는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수원시의 안전과 재난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의 장으로서 더욱 큰 책임감을 느끼며 효과적인 재난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해 보고자 한다. 재난관리의 정의는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준비계획, 응급대응, 복구에 관한 정책의 개발과 집행과정’을 총칭한다. 즉, 사전에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하며 재난발생 후 그로 인한 물적·인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원상태로 시설을 복구하기 위한 모든 측면을 포함하는 총체적 용어로 재난의 잠재적 위험과 재난의 진행, 그리고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재난관리의 목표는 여러 가지 위험요소를 사전에 관리해 재난이 일어날 확률을 최소화하는 예방적인 정책과 행동을 평가, 선정 및 구현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재난의 예방·대응·복구의 과정이 보다 과학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때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한편, 그간 우리나라의 재난관리는 행정기관 특히 중앙정부 주도하에 관리돼 왔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는 지방자치의 정착으로 인해 재난관리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른 지방정부는 재난현장의 최일선에 위치해 있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서 재난 발생 시 효율적인 대응체계 및 현장 지휘체계를 구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담당자의 역량 강화와 재정 확보, 역할 및 책임을 위한 권한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이 참여하는 협업과 소통의 노력을 이루는 거버넌스 형성이 요구된다. 재난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참여의 포괄성, 투명성 등에 대한 제도적인 설계와 함께 중앙정부, 지방정부, 유관기관, 지역주민이 재난관리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이며 수평적인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스스로 재난이나 위기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하며,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역량을 키워야 한다.

또, 재난에 대한 시민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해 시민의 생활양식과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는 인명과 재산 피해가 없는 안전한 사회이다. 이러한 사회가 조성되려면 피해를 유발하는 위험요소를 최소화하도록 민·관·군이 합심해 노력해야 한다. 똑같은 재난 상황에서 피해가 많은 지역이 있는가 하면 피해를 최소화한 지역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및 유관기관·군부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하고, 시민들은 수원시 재난관리 정책을 격려하며 동참해 줘야 한다. 매달 실시하는 민방위훈련과 안전점검의 날,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등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재난이 없는 지자체는 없다. 그러나 재난에 강한 지자체는 있다. 우리 시가 재난에 강한, 그래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다산 정약용은 "재난을 미리 짐작하고 이를 예방하는 것이 재난을 만난 뒤 은혜를 베푸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재난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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