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사드비용 발언의 직역적 내용은 "나는 한국이 지불한다면 적절할 텐데 한국에 알게 했다(I informed South Korea it would be appropriate if they paid). 10억 달러 시스템이고, 사드가 고공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경이적인 것이다"라는 것이다.
여기서 트럼프가 사용한 ‘inform(알리다)’은 ‘demand(청구하다)’가 아니라는 것이고, 가정법 문장을 사용한 측면에서 장사꾼 속성의 트럼프가 농반진반 생색을 낸 가벼운 실언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향후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염두에 둔 고도의 협상전술이라는 분석도 있으나 미 대선기간에도 발언이 있었던 점에서 고의성이 있다면 동맹국에 대한 오만과 결례라고도 지적할 수 있다.
아쉽게도 한반도의 안보정세가 엄중한 시기에 미국 대통령의 신중하지 못한 발언으로 전격배치된 사드문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우려한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 발언이 문제로 확산된 상황에는 트럼프 발언에 대한 우리 언론의 오역(誤譯)이 개입된 일부정황이 더 우려스럽다고 할 것이다.
영어단어의 다양한 중복의미를 부분적 인용으로 왜곡 오용할 수 있는 언어적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트럼프가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4조의 주한미군의 배타적 권리로 허용된 무기 배치의 권리(the right to dispose)를 모르고 한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드배치(dispose)는 절대로 사드구매(purchase)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사드배치는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4조 상의 엄격한 주한미군의 군사업무라는 점에서 근거한다. 따라서 배치 이전에 한미 군당국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준비한 결과로써 한국은 사드배치 부지인 성주골프장을 주한미군에 공여했으며, 그 비용은 무려 890억 원이다. SOFA에 따라 전기,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추가비용도 부담하게 된다. 미군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올해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9천507억 원에 달한다. 일본보다는 작지만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미국의 다른 동맹국보다 높은 수준으로 평가됐다.
주한미군의 1개 무기배치 업무를 허용하다가 중국으로부터 당하는 외교갈등과 경제제재로 인한 불이익이 현재 100억 달러(11조 원)에 달하고, 지속될 경우에 연말까지 200억 달러(2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실무적인 내용을 트럼프는 제대로 파악하고 사드배치와 관련한 비용발언을 했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트럼프의 경솔한 발언은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사안을 끌어들여 논란을 일으킨 후에 이를 현안과 연계해서 ‘빅딜’을 하는 장사꾼 스타일에 있다는 것인데 미 대통령이 그런 수준의 사고체계로 국익외교를 한다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사드 1개 포대 48기의 요격미사일이 한국의 대공방어망을 완벽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더 중요한 무기는 사드배치 업무를 통한 한미연합군의 상호 신뢰구축이기에 일부 국민에게 돌을 맞아가면서도 안보동맹의 큰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다.
사드배치의 비용은 거듭 강조하거니와 미국의 비용으로 주한 미8군 예하 35방공포여단이 운용하는 무기체계가 맞다.
특정무기체계의 운용 비용을 지불하는 사례는 없다는 점에서 미군의 무기로서 배치와 철수 등 미군의 배타적 권리다.
빠른 시간에 양국의 국방·외교라인에서 재확인해 갈등을 종결하고, 중국에 대해서도 미국이 설득해야 한다. 따라서 중국의 반발도 미국에 책임 소재가 있다.
그런데 중국은 이 점을 알면서도 한국을 제재해 한미갈등을 일으키고, 한미동맹을 무력화시키려는 전술전략적 도발하는 것을 대비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은 한미동맹의 신뢰를 지켜가는 동맹국에 대해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오만과 결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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