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신임 민정수석은 11일 "민정수석은 검찰의 수사를 지휘해서는 안 된다"며 민정수석과 검찰의 독립적 관계를 강조했다.

조 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수석 인선 발표 브리핑 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그걸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은 민정수석의 주요 과제인 검찰 개혁과 관련해 "단순히 검찰을 엉망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검찰의 독립을 보장해주는 것"이라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랬지만 검찰을 정권의 칼로 쓰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검찰개혁의 시기와 관련,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 다 해야 한다"면서 "선거가 시작되면 개혁에 아무 관심이 없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수석은 또한 검찰의 권력을 제대로 쓰이게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한국의 검찰은 기소권, 수사권을 독점하는 등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런 권력을 제대로 엄정하게 사용했는지 국민적인 의문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다.

조 수석은 "인사권은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에 있고 민정수석은 그 과정에서 검증만 할 뿐 인사권은 없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공수처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얘기로 문재인 대통령의 소신이기도 하다"면서 "공수처 설치가 진정으로 검찰을 살리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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