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30일 개최한 ‘저출산 위기극복 정책 토론회’에서 인천지역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전담조직 신설, 출산 장려기금 조성 등 다양한 제안이 나왔다. 인천은 전국 대도시 가운데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유일한 지역이지만, 출산은 급감하고 있다. 지난해 인천지역 출산율은 1.14명으로 전국 평균 출산율인 1.17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는 서울·부산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은 수치다.
이처럼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한 명도 제대로 교육시키고 뒷바라지하기 어려운데 여럿을 낳아서 키우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기만 하면 나라에서 잘 키워 준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 무엇보다 저출산의 원인인 양육비 부담, 일과 육아 병행, 보육시설 부족 등의 문제 해결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실질적인 지원없이 ‘아이를 낳아달라’는 식의 정부와 지자체의 태도는 신뢰를 주지 못한다. 따라서 인천이 현재와 같은 인구 규모를 유지하려면 부모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저출산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부모들은 아이를 낳는 것보다 키우는 것에 더 큰 부담을 느껴 다자녀 출산을 기피하고 있지만 시와 지자체의 정책 지원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2011년 광역시 가운데 전국 최초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했으나 지금은 아예 중단된 상태다. 단순히 출산장려정책만을 강화시킬 게 아니라 출산과 육아에 대한 전체적인 사회복지제도가 탄탄해야 마음놓고 아이를 낳고 키울 여유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천을 비롯해 각 지자체가 저마다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은 그 혜택이 미미한 데다 지원 방식도 군·구별로 달라 장려책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저출산이 가져올 급격한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 사회복지 비용의 증대 등 사회적·경제적 부작용의 심각성은 이미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저출산이 중차대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시를 중심으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지역 밀착형 저출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당장 해결하려고 서두르기보다는 단계적이고 효율성 있는 중장기적인 저출산 대응책이 수립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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