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개꼬리 3년을 묻어둬도 황모가 되지 못한다’는 속담처럼 새 정부가 출범된 지 3주가 지나고 있는 지금, 북한의 행태는 과거와 별반 다름없는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14일에는 미국 알래스카지역까지 타격이 가능한 이른바 ‘화성-12형’을, 21일에는 일본의 오끼나와 등 일본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북극성-2형’을, 그리고 29일에는 한국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스커드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한반도 정세를 초긴장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이런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는 새 정부가 출범한 이래 벌써 3차례에 걸쳐 이뤄진 것일 뿐만 아니라 올 들어 9차례에 걸쳐 자행된 반평화적 도발행위이기 때문에 그 진의(眞意)가 어디에 있든 간에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훨씬 많은 무리수’라 볼 수 있다.
물론 반평화적 도발행위를 자행한 북한의 입장에서는 거듭된 미사일 발사를 통해 자신들의 ‘로드맵’에 따른 탄도미사일 개발 일정과 다종화된 탄도미사일 개발 및 발사 능력 과시, 앞으로 있게될 미국 등과의 대화 국면에서 우세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의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북한의 의도 및 계산은 ‘눈앞에 있는 나무만 보고 저 멀리 있는 숲은 보지 못하는’ 어리석기 그지 없는 편협한 단견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거듭된 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에서 가뜩이나 외톨이와 같은 처량한 신세에 빠져있는 북한의 위상과 처지를 더더욱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는 자충수(自充手)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거듭된 대북 제재결의를 통해 ‘세컨더리 보이콧’ 등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이행, 실천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출범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중국,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는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반평화적 행위임’을 확인하는 가운데 미국 의회 내에서는 ‘유사시 대북 선제타격 가능성’에 대한 검토도 이뤄지고 있다.
또한 미국과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등 ‘세계 주요 7개국’의 정상들로 이뤄져 있는 이른바 ‘G-7’ 정상회의에서도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면서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전통적 맹방(盟邦)이라 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조차 인민들을 궁핍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면서 한반도의 정세를 고도의 긴장국면으로 이끌어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 문제에 결코 방관자적 입장에서 바라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과 자세를 내보이고 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볼 때 유엔 안보리의 관련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는 물론이고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인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는 어떤 이유와 명분으로도 더 이상 계속돼서는 안될 것이라 보여진다.
‘사립문 밖이 저승’인 줄 모르고 날뛰는 몽매스러움과 독불장군의 막가파식 행태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많아 정권 자체의 붕괴를 재촉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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