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개정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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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개정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김필수 대림대 교수
  • 기호일보
  • 승인 2017.06.05
  • 11면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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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필수 대림대 교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누적된 문제를 개선하는 작업이 힘을 받고 있다. 이번 정부에서는 역시 임기 시작인 만큼 다양한 정책이 입안되고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은 상징적인 의미만 있고 구체적인 액션 플랜은 마련 중에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이 중 김영란법을 언급 안 할 수 없을 것이다. 필자는 여러 번에 걸쳐서 꾸준하게 김영란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언급했다. 이미 8개월이 지나면서 이제는 지쳐가고 있고 아예 포기하고 언급도 하지 않는 양상이 많아지고 있다. 현 시점에서 김영란법은 필자가 언급한 바와 같이 각종 후유증은 물론이고 이미 시장에서 무너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래의 취지대로 공무원만 진행했다면 이렇게까지 부작용은 크지 않았을 것이다. 제한 대상인 언론들도 부작용을 알면서도 대상이다 보니 언급하기를 꺼려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고 서민은 이미 정리돼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상황이 됐다. 학계는 더러운 것 피하자는 논리로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특히 필자가 활동하는 자동차 분야도 심각하다. 자동차 전문기자가 자동차를 받지 못하니 전문 시승을 하지 못하고 있고 유명 모터쇼에 초청을 받아도 비행기표를 못 받으니 우리나라 기자가 현장에서 가뭄에 콩나듯 해 제대로 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하지 못하는 우스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그나마 정리된 것이 평일 당일 하루만 시승을 한다는 등 다시 어렵게 법을 유권해석하고 있다. 그 똑똑한 서울대 교수는 국립대이다 보니 특강비가 시간당 20만 원까지로 제한돼 있어 KTX 차비를 제외하면 거의 무료로 해야 하는 실정이다. 아예 지방은 제대로 된 사람조차 못 부르고 한숨만 내쉬고 있다. 아예 가지도 않는 것이다. 부익부 빈익빈이 가속화된다는 것이다. 이제는 해외에서 아예 한국인은 초청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똑똑한 한국인을 국제 사회로 초청해 가게 되면 당연히 비행기표와 강의료 등은 기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김영란법은 모든 것을 통제해 놓은 것이다.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이다. 해외에서 오는 손님은 어이없다 하고 우리보다 못한 중국 손님조차도 비웃고 있을 정도이다. 이웃 일본의 더치패이는 동료들 사이에서 어느 한 쪽에 부담 주는 비용을 더불어 나누는 문화가 안착된 것이고 특히 상대방에 대한 간섭이나 부담을 가장 싫어하는 특성상 발생한 문화이다. 종종 정부에서는 국민의 약 75% 이상이 찬성해 문제가 없다고 치부하고 있으나 이는 국민들이 그 취지를 언급한 것이지 방법상에서 맞는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아마도 이렇게까지 부작용이 심각한지를 입법한 국회의원들조차도 짐작치 못한 모양이다. 국민들 대다수가 찬성한다면 필자가 이전에 언급한 대로 대통령을 포함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어떠냐는 것이다. 필자는 사립교원이다. 대상이 되다 보니 대학에다가 ‘외부 신고서’라는 서류가 생기면서 회의나 칼럼은 물론이고 특강 등 모든 것을 신고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이제는 하도 많아서 제출했는지조차 가물 가물이다.

 지난 스승의날의 경우도 그렇다. 캔 커피 하나나 카네이션 하나 받는 것도 위법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언급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왜 이 모양이 되었나 하는 회의감이 온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롭게 시작하자라는 언급이 많아지고 있고 구시대적인 적폐는 당연히 버리거나 개선해야 할 것이다. 김영란법을 입안한 국회의원이나 모든 사항을 인용한 헌재도 그렇고 칭찬 일색의 정부는 김영란법의 부작용에 대해 고민하고 하루속히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미 시장은 망했고 나머지조차 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법을 만든 지난 정부와 국회는 더욱 각성하기를 바란다. 당사자는 모두 빠지면서 국민을 희롱하면 안 될 것이다. 지도층이 솔선수범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국민은 원할 것이다. 하루속히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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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만세 2017-06-10 15:07:29
헛소리, 말도 안되는 소리하지 마세요.....
그런 작은 불편보다 우리 사회사회가 깨끗해져서 얻는 것이 100배는 더 많습니다.

탐관오리들한트럭 2017-06-08 19:42:15
전혀안불편하구요. 이게 올바른겁니다. 개정을원하는자 뒷조사부터^^

2017-06-08 08:46:25
국민들은 하나도 안불편해 그동안 받아 먹던 니네들이 불편하겠지.이제까지 얼마나 많은 세금으로 공짜로 먹고 대중교통 이용하고 지인들에게 선물을 줬던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