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정에 ‘블록체인’ 기법 접목 헛구호

상반기 수십건 공모·오디션 진행 실제 도입 따복공동체 등 2건 불과
전담 부서? 적용 방안도 마련 못해 민선6기 남은 1년 내 도입 미지수

▲ 블록체인 심사 모식도. /경기도청 제공

경기도가 투명한 도정 운영을 위해 ‘블록체인(Block Chain)’ 기법을 적용하기로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도입정책을 확정짓지 못하면서 유명무실한 상태에 놓였다.

남경필 지사가 차세대 직접민주주의의 방식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도입을 주문했지만 활용 방안이 준비되지 못하면서 1년밖에 남지 않은 민선6기 안에 사실상 도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도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블록체인 기법을 도정에 접목하고자 전담 부서까지 조직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법은 금융권에서 주로 사용되는 기술로 ‘공공 거래장부’라고도 부른다.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거래 내역을 보내 주며 거래 때마다 내용을 대조해 데이터 위조를 막는 한편, 사용자들이 서로를 감시하는 기능까지 더해져 높은 공정성을 갖고 있는 기술이다.

도가 전폭적으로 도정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지 약 6개월이 소요됐지만 아직 구체적인 도입 방안은 마련되지 않으면서 실제 접목은 한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에 한정해 블록체인을 접목할지, 도 정책을 결정하는 주요 의결 절차에 적용할지 등 전반적인 적용 범위조차도 구분하지 못한 상태다.

실제 지난 12일 최종 선발이 이뤄진 상반기 일자리 우수기업에서는 신청 업체 58곳 중 37곳이 선정됐지만 블록체인 기법이 아닌 기존 방식대로 5월 심의회를 통해 선발됐다. 경기도 사회적 경제기업 78곳이 신청해 크라우딩펀딩 지원업체 16곳을 선정하는 사업도 블록체인 기법 없이 기존대로 실사 및 서류심사로만 심사가 진행되는 등 올해 상반기 도가 실시한 수십 건의 공모, 오디션에서 블록체인을 찾아볼 수 없다.

올해 상반기 동안 블록체인이 도정에 접목된 사례는 2월 실시된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심사’와 지난달 치러진 ‘2017 플레이엑스포’에서 게임창조오디션 등 단 2건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마저도 행사에 참여한 심사위원들이 개별 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막상 다른 심사위원들이 어떤 평가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심사위원 간 정보가 공유되지 않으면서 반쪽짜리 블록체인에 그쳤다.

도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라 실제 접목이 이뤄진 것은 두 차례에 불과하지만 점차 적용 폭을 늘려 나갈 계획이다"라며 "현재 단기 정책연구과제로 접목이 가능한 분야를 모색하고 있는 상태로, 7월 말이면 대략적인 계획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