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우선은 기본을 지키는 것이다. 법과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재량에 따라오는 부정 청탁과 금품수수 등의 유혹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어떤 시대이든지 바뀌지 않는 청렴행정의 대전제이다. 이에 더해 우리의 기본이 좀 더 촘촘하면 좋겠다. 전 스웨덴 부총리 모나 살린은 한 대형 슈퍼마켓에서 조카에게 줄 기저귀와 초콜릿, 식료품 등 생필품 2000크로나(한화 약 34만 원)어치를 공공카드로 구입하고 이후 자기 돈으로 카드 대금을 메워 넣었으나 정부와 국민의 돈과 개인 돈을 구별하지 못한다는여론의 강한 질타로 결국 부총리직에서 낙마했다.
작은 돌은 그물을 통과하지만 체에는 걸러진다. 시민들은 체와 같은 촘촘한 기준으로 행정을 바라보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물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서는 안된다. 높아진 시민들의 기준에 맞춰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익숙한 것들이 있다면 찾아내 이별해야 하겠다.
다음은 공감이다. 행정과 시민들은 다른 세상에 있지 않다.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함께 있다. 시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귀 기울여 들어주고, 적극 행정을 통해 시민의 입장에 서서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하고 공익을 위한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겠다.
높아 있는 마음으로는 이렇게 할 수 없다. 대통령이 먼저 열린 의전으로 권위를 탈피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행정의 권위를 개인의 권위로 누리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마지막은 개방이다. 스웨덴은 ‘행정의 모든 것을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공직자의 이메일까지 공식기록으로 규정해 시민이 청구하면 공개한다.
정부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청구된 행정심판이 1천696건으로 이는 2014년 822건에 비해 106% 증가한 수치이다. 행정소송은 159건 (전년 대비 22% 증가), 불복구제 신청은 총 5천414건(전년 대비 39% 증가)으로 2015년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증가율(12.9%)보다 훨씬 높은 증가율을 보인다. 이는 정부의 비공개 사유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시민들이 늘어났다는 방증이며 국민들이 알 권리 행사를 더욱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임을 보여준다. 우리는 시민들의 요구에 맞춰 제도의 보완을 통해 정보 공개를 더욱 활성화해 밀실행정을 없애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시정에 참여하는 동력으로 삼아야겠다. 수원시는 시민의 시대에 맞는 청렴행정을 주도해 나가기 위해 여러 시책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아는 사람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공공기관 청사를 투명한 예약 시스템을 구축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며 제각각인 사용료를 조례를 제정해 통일시켰다.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한 것이다.
시민가디언을 위촉해 고충민원 조정 및 중재, 제도 개선 건의 및 고충민원 발굴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작은 변화이지만 수감기관에 부담을 덜어주고자 종합감사 시 해당 기관에서 의례적으로 제공해 주던 간식도 자체적으로 준비해 가는 등 청렴 수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원시의회에서도 청렴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를 제한하고 징계 기준을 구체화해 윤리강령을 개정했고, 청탁금지법에 맞게 의원행동강령 또한 강화했다. 청렴수원을 위해 의회도 솔선 참여하는 아름다운 모습이다. 광장을 밝혔던 촛불혁명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 중심에는 시민들이 있고, 3천여 수원시 공직자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모습으로 그 곁을 지킬 것이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