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28일 제242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뉴스테이 사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시켰다. 이 안건은 현재 추진 중인 뉴스테이 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조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안건을 대표발의한 이강호 의원은 "송림초교지구와 십정2지구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위법과 불법행위가 있다는 지역 여론이 있다"며 "뉴스테이 사업을 자제하고 새로운 서민주택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찬성 토론에 나선 노경수 의원은 "무리하게 추진되던 송림초·십정2 뉴스테이 사업이 결국 계약 해지됐고, 132억 원의 이자 비용까지 발생했다"며 "인천도시공사가 향후 신규 사업자한테 이자 비용을 부담시킨다면 분양가가 오르고, 임대료가 오르는 것은 자명한 일로 특위 구성을 통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뉴스테이 조사특위 구성은 물 건너갔다. 정치적 이해가 엇갈리면서 당대당 대결로 치러져서다.
이날 진행된 찬반투표에서 재석 의원 30명 중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등 진보 성향 의원 11명이 찬성을,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성향 의원 18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뉴스테이 사업은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주거정책으로 추진돼 정치적 공세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보니 보수 성향의 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다.
반대 토론에 나선 유일용 의원은 "여당 의원들의 지적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조사가 들어간다고 하면 투자자들이 돌아서 사업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사업을 완료한 뒤 조사특위를 구성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인천시당은 논평을 내고 "지역주민들과 시민들이 시의회 앞에서 특위 설치를 요구하고 나선 상황임에도 한국당 소속 시의원은 단 한 명도 찬성하지 않았다"며 "뉴스테이 사업이 불법과 부조리 요소를 제거하지 못해 더 큰 파국을 맞게 된다면 한국당 시의원들과 시정부가 전적으로 공동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십정2·송림초·청천2·부평4·도화1·미추8·동인천2·현대상가 등 인천뉴스테이지구 연합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주민 350여 명은 이날 세종시에 있는 국토교통부를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뉴스테이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뉴스테이는 높은 임대료 때문에 임대주택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변형일 뿐이다"라며 "각종 민간자본 특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 뉴스테이에 대한 특별감사와 사업 중단 조치, 현지 실정에 맞는 도시뉴딜정책을 조속히 도입해 달라"고 강조했다.
연합비대위는 탄원서 880여 장을 국토부에 제출하고, 향후 김현미 장관과의 면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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