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한계 실감… 분권형 개헌은 선택 아닌 필수

[자치가 경쟁력이다]염태영 수원시장

"지방분권은 시대적 과제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지난해 4월부터 목놓아 외치고 있는 표현이다. 그러면서 염 시장은 ‘지방분권형 개헌’은 필수인 시대가 됐다고 한다. 당시 행정자치부는 세수 확보를 위해 일방적으로 지방재정 개편을 추진했다. 그는 전국을 다니면서 광역 및 기초단체장들을 만나 지방재정 개편의 부당성을 알리고 지방분권 강화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 염태영 수원시장이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지방자치와 ‘수원시민의 정부’ 추진배경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염 시장이 지방분권을 강조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민선 5·6기 전국 최대 규모의 기초자치단체인 수원시를 이끌며 느낀 지방자치의 한계 때문이다. 수원시 인구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외국인을 포함해 123만여 명에 달한다.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기초지자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광역자치단체인 울산시는 수원보다 인구수가 5만여 명이 적지만 공무원은 수원보다 2배가 넘고, 예산도 약 2조 원이 더 많다. 염 시장은 이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수원시는 도시 규모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인 지방자치제도로 주민 복지 등 기본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염 시장은 이러한 불합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100만 대도시 특례시’ 인정을 건의하고 있다. 그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로 인정받으면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자치권한 부여와 함께 일반시와 차별화된 특례시로 광역정부와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한다. 이 뿐만 아니라 향후 대규모 사업과 세계대회, 국책사업 유치 경쟁력 강화 등 도시의 지위 격상 및 시민 서비스 제공 확대 등 행정효율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사무권한 확대로 의료, 일자리 복지 등 공공서비스의 양적·질적 개선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레저세 등 도세를 공동과세 및 특례시세로 세원 이양 시 약 2천억 원의 세수 증대 효과도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3년 창원·성남·고양·용인시 등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자치분권 모델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했다"며 "이후 매년 대도시 특례 방안 공청회 개최, 국회의원과 5개 대도시 공동 정책간담회 및 입법토론회 개최, 국회와 정부, 청와대에 공동 건의문 전달 등 대도시 특례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염 시장이 지방분권 강화를 역설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지금이 지방분권형 개헌의 적기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는 "전대미문의 국정농단 사태와 정경유착 사건으로 과도한 중앙집권적 국가 운영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지고 국가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졌다"며 "이러한 폐해에 부딪힌 국민들은 결국 촛불시위로 국정농단을 심판했고, 나아가 중앙집권 체제에 대한 국가 개혁을 바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해 개정된 제9차 헌법에서는 지방자치를 단 2개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 법률에 위임하거나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인정하면서 더는 시민주권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옷이 됐다"며 "이로 인해 지방자치가 시작된 25년 동안 우리 사회는 급격히 변했으나 그동안 시도된 지방분권은 아직 미약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1991년 지방자ㅋ치제 도입 이후 26년이 경과했지만 지방자치단체 사무 가운데 국가 위임사무가 70%를 차지한다. 국가와 지방의 세입 비율도 8대 2임에 반해 세출은 4대 6인 기형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그는 "지방자치는 자율 운영이 기본인데, 현재 중앙정부는 예산과 권한을 빌미로 하위 기관처럼 지방자치단체를 종속시키고 중앙정부가 지시하는 일만 수행하도록 만들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를 제대로 시정에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2할 자치’, ‘중앙정부 출장소’로 불리고 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염 시장은 "이 같은 문제는 근원적으로 국가 운영체계가 과도하게 중앙집권적이고, 이를 효율적으로 견제·감시하는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며 "지금 세계는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며, 미래의 정치질서는 지방분권이 강조되고 있다. 세계화·지방화 등 급변하는 정세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그 해답이라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가 올해를 ‘수원시민의 정부’ 원년의 해로 선포한 것도 지방분권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시는 지난해 10월 정세균 국회의장과 함께 500인 원탁토론을 열고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지방정부의 재정권 강화 등 내용을 담은 수원선언문을 채택하는 등 최근까지 50여 차례의 토론회와 워크숍을 열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방분권 개헌의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염 시장은 "시는 2011년 ‘성숙한 지방자치와 분권의 시대를 향한 수원 선언’ 발표를 시작으로 자치분권촉진 조례 제정, 분권협의회 구성 등 6년여 동안 지방분권형 개헌을 적극 추진했다"며 "올해부턴 수원 시민의 정부를 구축하기 위해 시민 참여 온라인 플랫폼 및 민주시민교육체계 구축, 자치기본조례 제정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향후 지방자치의 방향과 관련해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 실현으로 지방분권이 나아갈 것으로 본다"며 "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중앙정부에 지방분권 개헌과 100만 대도시 특례 등 지역 현안사항을 잘 전달해 지방분권 선도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