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대표적인 정책 중의 하나가 바로 지난 6일 문 대통령이 독일 ‘쾨르버재단’ 초청연설에서 밝힌 이른바 ‘신베를린 선언’으로 불리우는 ‘대북구상’으로 이 연설에서 "오는 10월 4일 민족 최대의 민속명절인 추석이자 ‘10·4선언’ 채택 10주년인 추석을 기해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을 하고,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그리고 정전협정 기념일인 7월 27일을 기해 휴전선 일대에서의 남북한 간 적대행위를 중지할 것" 등을 북한에 제안했다.
그리고 이런 대북구상의 연장선상, 아니 그 구체적 후속조치로 지난 17일 북한에 대해 "21일 남북 군사당국회담과 내달 1일에 남북적십자회담을 판문점에서 각각 열자"는 제안을 했다. 이런 제안을 통해 지난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사건 이래 전면적으로 중단돼 있는 남북한 간 접촉과 교류, 협력을 전격적으로 재개하려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 내고자 힘쓰고 있다.
이번 제안과 관련해 주무 부처인 통일부는 직접 조명균 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회담의 형식과 관련해 북한 측에 아무런 조건 없이 개방함으로써 한미 군사훈련과 같이 북한이 매우 민감하게 여기는 문제도 폭넓게 협의할 수 있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남북군사회담의 주무부처인 국방부에서는 서주석 차관이 "현재 단절돼 있는 서해지구 군통신선을 북측이 복원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런가 하면 대한적십자사 김선향 회장 직무대행도 "현재 남북에는 많은 고령의 이산가족이 가족상봉을 고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살아 계실 동안에 가족들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것은 그 어떤 정치적 고려보다 최우선돼야 할 문제임"을 적시하면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런 남측의 제안이 북한 측에 의해 받아들여진다면 지난 2015년 12월 남북차관급회담 이후 1년 7개월여 만에 남북이 회담 탁자에 마주 앉는 계기가 될 것이며, 2015년 10월 금강산에서 열린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다시 열리게 되는 결정적인 전기가 될 것이다. 특히 이번 제안과 관련해 청와대에서는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도발에는 엄중하게 대응하면서도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는 취해나가는 이른 바 투트랙으로 접근해 나가겠다는 기조"라고 설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오랜 기간 끊어졌던 남북한 관계가 다시금 복원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임을 기대하고, 아니 학수고대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 제안은 정부가 우선 대화의 실마리부터 찾아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함으로써 핵과 전쟁 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당국이 더 이상 이런 전향적이고 큰 뜻이 담겨져 있는 우리의 제안을 하루라도 빨리 진정성을 가지고 화답해 나서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렇지 않고 북한이 이런 우리의 제안을 당치도 않은 논리나 구실을 들어 외면하거나 거부한다면, 그들이 이제껏 기회 있을 때마다 강변해 왔던 민족공조나 우리민족끼리라는 논리의 허구성을 또다시 드러낼 뿐이다.
결국 오랜 기간 경색되고 교착국면에 빠져있던 남북한 대화나 회담, 그리고 남북한 관계를 되살릴 수 있는 공은 완전하게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볼 수 있으며, 바로 이런 점에서 볼 때, 북한의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수용과 회담에 임하는 진정성이 다른 어떤 때보다 중요하고, 또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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