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건강보험제도 도입 40주년을 맞은 뜻깊은 해이다. 1977년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점진적 확대를 거쳐 1989년 도시지역 자영자를 적용하게 됨으로써 전 국민 건강보험 시대를 열었던 것이다. 이는 세계에서 최단 기간인 12년 만에 보편적 건강보장을 달성한 놀라운 결과라 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은 2000년 국민건강보험으로 통합된 이후 보장성 강화 및 실질적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산정 특례, 3대 비급여(선택진료·상급병실·간병)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상환제 시행 등 지속적인 급여 확대를 일궈냈다. 또 의료 이용 접근성 또한 크게 향상됐다고 평가받고 있다. 2011년에는 4대 사회보험 징수 업무를 통합해 공단에서 일괄 처리함으로써 인력 및 행정비용의 절감은 물론 국민 편익 향상에도 크게 기여했다. 보험재정적 측면에서도 2000년 통합 이후 여러 차례 위기도 있었으나, 이를 잘 극복하고 2011년부터는 6년 연속 당기흑자를 이뤄 현재 최대의 누적 적립금을 확보했다.
지난 3월에는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해 소득 중심의 형평부과 실현을 위한 제도적 큰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2008년에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도 지속적인 수급자 확대와 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통해 빠른 기간 내 사회적 효보험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고 보여진다. 최근 공단에서 발간한 ‘2016년도 건강보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 10만4천62원을 부담하고, 급여비 18만3천961원의 혜택을 받아 가구당 납부한 보험료 보다 1.77배의 급여혜택을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환별로도 암질환자가 있는 가구는 3.69배, 심장질환 8.02배, 뇌혈관질환 7.67배, 희귀질환 4.05배의 급여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인천 부평구의 경우 2016년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9만5천738원, 급여비는 17만6천931원으로 부담한 보험료 대비 1.85배의 급여 혜택을 받았으며, 이는 전국 1.77배 및 인천시 1.82배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이다. 아울러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와 호응도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부터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4대 중증질환과 중증화상에 대해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금의 일부(50~70%)를 최대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입원, 외래일수를 합해 180일 이내에서 별도 심의를 거쳐 지원하고 있다. 올해 부평지사에서는 1월부터 7월 중순까지 73건 1억6천800만 원을 지원했다. 이는 건 당 평균 지원금이 231만 원에 이른다. 또 3대 비급여에 해당하는 간병비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지난 6월 기준 전국의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병원은 310곳에 이르고, 인천시에는 26곳의 병원이 참여하고 있다. 부평구 내에서도 6곳(인천성모·근로복지공단인천·한길안과·부평힘찬·누리·부평세림병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 밖에도 공단은 중·고등학교 청소년 교과서에 건강보험 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수록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경제활동의 중심으로 성장하게 될 청소년들이 제도의 우수성과 소중함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이러한 공단의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 동안 OECD 평균 건강보장 보장률 80% 정도에 비해 우리나라는 60% 초반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속적인 보장성 정책에도 불구하고 비급여가 더 빠르게 확산됐기 때문이다. 글로벌 건강보장 리더로서 세계의 건강보장을 선도하는 공단이 되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야 할 것이며 건강보험제도가 국민과 사회의 관심과 사랑을 기반으로 더욱 발전하고 성장해 나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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