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강남권 포함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앙등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은 이어 "이 정부는 출범 석 달이 안됐다"며 "정책 일관성이라는 점에서 최소 5년 동안 부동산시장을 새로운 구조로 안착시키는 데 대해 확고하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진행할 시간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주택 공급을 적게 하면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를 것이라는 비판과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지난 3년간 공급된 주택량은 단군 이래 최대다. 솔직히 이렇게 공급돼서 새 정부 출범 전에는 주택 가격이 하락 내지 장기 안정될 것으로 예측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동산 가격 급등의 핵인 강남지역의 공급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최근 굉장히 많은 강남 재건축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지난 몇 년 평균치의 3배가 허가가 났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김 수석은 "재작년 말부터 전 세계적으로 수도와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이는 수요 공급의 문제와 다른 차원의 과도한 양적 완화에 따른 머니 게임으로 봐야 할 것"이라며 "강남 부동산 가격은 여러 선진국 대도시들이 겪은 비정상과 유사한 점이 매우 많이 발견된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공급 문제에 대해서는 불이 나서 불을 진화해야 하는데 그 자리에 왜 집을 짓지 않느냐고 묻는 격"이라며 "지금은 불을 끌 때이고, 불이 꺼지면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 보유세·종부세 인상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는 발생한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지만, 보유세는 정규소득에서 내는 만큼 조세저항이 심하다"며 "몇 가지 고려할 게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기를 내년 4월로 정한 이유와 관련, "내년 이사철까지 팔 기회를 드리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양도세의 가장 큰 부작용은 동결이다. 안 팔면 그만이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내년 4월까지 팔 수 있는 사람들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라며 "매물이 나와야 시장이 더 안정되는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