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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최근 자동차의 두 화두는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이다. 아직 연간 100만 대에 불과하지만 이 속도를 가늠하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아직은 보조금 등 인큐베이터에 머물러 있지만 내년 후반에는 본격적인 ‘전기차의 빅뱅’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또 하나의 화두가 바로 자율주행차이다. 운전자 없이 자동으로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빠르게 이동시켜주는 자율주행차는 인간이 가진 꿈의 이동수단이다. 운전자가 운행 중 편하게 일을 볼 수 있거나 두 손이 필요할 경우 운전대를 잠시 잡지 않아도 되는 편의장치의 극한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과연 완전한 자율주행차가 등장해 우리가 생각한 아침 출근 시간 러시아워에서 제대로 자율주행이 될 것인가일 것이다. 실질적인 자동차 개발보다 그 외적인 특성으로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약 6년 전부터 법적 제도적 미비점을 수정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견지해 왔다.

 전 세계적으로 선진 국가마다 자율주행 시험을 용이하게 하도록 거의 전 도로를 허가하고 있는 상황이나 만약 사망사고 등이 하나라도 발생하면 그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전면 중지되는 사태까지 생각할 수 있다. 몇 가지 측면에서 항상 고민하고 해결 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다. 우선 지난 120여 년간 운행한 유인 운전의 관습과 문화에 대한 부조화성이다. ‘내가 나를 못믿는데 어떻게 너를 믿느냐’라는 단순한 질문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기계에 대한 불신이 크고 특히 단순히 정지돼 있는 기계의 경우 고장나면 그만이지만 생명을 담보로 하는 기계의 경우 얘기가 다르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킹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인을 저지를 경우에 대한 방어책도 고민되는 항목이라 할 수 있다. 둘째로 법적 제도적 준비의 한계이다. 법조인들은 걱정한다. 수백 년 동안 인간 중심의 법적 체계와 인격체라는 완전한 인간 위주의 법적 체계에서 자율주행차는 법적 인격체의 등장으로 인간 중심에서 객체 중심으로 축이 옮겨가는 근본적인 흐름에 대한 고민이라 할 수 있다. 셋째로 최근의 자동차가 단순한 이동수단에서 ‘움직이는 생활공간’, ‘움직이는 가전제품’으로 바뀌고 결국 ‘움직이는 로봇’과 최종적으로 자동차 자체가 ‘사물 인터넷’으로 바뀌는 과정에서의 정체성과 문화적 흐름을 어떻게 정리하고 체계화할 것인지도 항상 고민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같은 도로에서 유인 운전과 자율주행이 섞여 있을 경우의 문제점이다. 그래서 가능성이 큰 방법이 전용도로에서의 자동차 군집운행이라 할 것이다. 넷째 자율주행차에 본격적으로 인공지능을 넣었을 때의 문제점이다. 과연 자동차에 이 기능을 심고 운전을 할 때 사람과 달리 탑승객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기본 시스템을 생각하면 언제든지 보행자를 치고 지나가는 극한적인 상황까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율주행차 개발과 보급은 당연히 우리 미래의 먹거리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주무 부서가 나누어져 있고 항상 중복 투자와 부처 간의 이기주의로 타이밍을 놓친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온 만큼 제대로 된 산학연관의 집합체와 컨트롤 타워의 정리로 가장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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