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부동산 정책 브랜드였던 ‘뉴스테이’ 명칭이 국토교통부 직제에서 사라진다.
국토부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인 뉴스테이의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뉴스테이에 제공해 온 택지와 세제 등의 특례를 줄이고 저소득층과 청년층 등에게 물량을 우선 공급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16일 뉴스테이추진단 산하 뉴스테이정책과의 이름을 민간임대정책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뉴스테이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공고했다.
현재 뉴스테이추진단장은 주택정책국장이 겸임하고 있으며 실질적 조직은 뉴스테이정책과밖에 없다.
뉴스테이정책과의 이름이 바뀌면 국토부 임대주택 정책에서도 뉴스테이라는 이름이 없어진다.
작년 2월 뉴스테이추진단이 발족한 지 1년 7개월 만에 뉴스테이라는 브랜드가 사라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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