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북부지역 분도촉구 결의안을 지지한다

지창운 연천군 청산면장

▲ 지창운 연천군 청산면장

지난 1일 연천군의회 임시회는 ‘경기도 북부지역 분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우리 연천군에 앞서 지난 5월 19일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을 비롯해 12명의 국회의원이 경기북도 설치법을 발의했고, 6월 20일에는 동두천시의회, 7월 20일에는 포천시의회, 8월 2일에는 의정부시의회가 ‘경기북부 지역 분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분도(分道)를 원하는 연천군민 그리고 경기북부 도민들의 강한 열망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왜 경기북부의 도민들은 분도를 원하는 것일까? 2003년 기준으로 경기 북부의 인구는 260만 명, 남부의 인구는 775만 명이었으나 2017년 7월 말 현재 경기북부는 334만3천960명, 경기남부는 946만6천054명으로 증가했다. 비율로 환산하면 경기 북부는 28.5%, 남부는 16.2%가량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경기북부의 양적 팽창과는 달리 질적 성장은 매우 미진한 상태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각종 규제와 접경지역의 숙명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우리 경기북부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으로 만들었다.

　경기북부와 경기남부의 지역총생산(GRDP)을 살펴보면 2012년 기준 북부의 GRDP는 51조8천865억 원으로 경기남부의 236조2천601억 원의 22% 수준에 불과하며 2012년 말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1인당 GRDP를 계산해 보면 북부는 1천648만 원으로 남부 2천640만 원의 62% 수준에 불과하다. 그해 1인당 GRDP 전국 최하위였던 대구시가 1천742만 원이었던 것을 고려한다면 경기북부 지역의 소득 수준은 사실상 전국 최하위라 하겠다.

　작금의 상황이 이러한데 경기북부 지역이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분도가 힘들다는 주장은 우리를 두 번 죽이는 처사이다. 지금까지 우리 경기북부는 남북 대치 상황으로 인한 희생을 감수해왔을 뿐만 아니라 경기남부, 나아가 대한민국 발전의 거름이 돼 왔다. 다시 말해, 분단 이후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도약하는 동안 경기북부 주민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경기북부 지역이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우리 경기북부 지역의 인구는 334만 명으로 현재 서울특별시, 경기남부, 부산시, 경상남도에 이어 다섯 번째 인구 규모를 갖추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경기북부를 조여 왔던 각종 규제법안의 정비와 더불어 우리의 현실을 고려한 발전 전략을 수립 추진한다면 얼마든지 경기북부가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광역자치단체가 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경기도 분도론은 1988년 대선에서 노태우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고, 1992년 대선서도 김영삼·김대중 후보의 공약이었다. 그 이후로도 꾸준히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이슈였다. 하지만 30년이 흐른 2017년 현재까지 경기도 분도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선거 때마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분도를 주장해왔으면서 아직까지 분도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여야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경기도의 분도가 국익에 해가 된다면 우리 경기북부도민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할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분도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국익이 아닌 여야의 이해관계에 따른 결과라면 우리 경기 북부도민은 더 이상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