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부과세액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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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부과세액 증가세"
  • 이정탁 기자
  • 승인 2017.10.10
  •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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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및 부과세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문직은 줄고 현금수입 및 기타 업종 조사 실적은 느는 추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의원(안양동안을·사진)에 따르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실적 현황’에서 지난 5년간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부과세액은 2012년 598명(3천709억 원), 2013년 721명(5천71억 원), 2014년 870명(5천413억 원), 2015년 960명(6천59억 원), 2016년 967명(6천330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심 의원은 또 고소득 자영업자 중 변호사, 세무사, 의사 등 전문직에 대한 조사 실적은 그 비율이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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