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공공임대리츠 2018년이후 물량 미정…계획 필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원욱(민·화성을) 의원은 지난 13일, LH공사 국정감사에서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공공임대리츠(10년 공공임대 주택)에 대한 내년 사업물량이 미정"이라며 "LH의 재무부담없이 진행되는 사업인 공공임대리츠를 이용한 10년 공공임대주택 사업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4년 10월 30일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대책’ 등에 따라 서민 주거안정, LH 부채해소를 위해 도입된 것이 ‘자본과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리츠 방식의 10년 공공임대주택 공급(공공임대 리츠)’이다.

이 사업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총 6만2천호 건설(LH기준)이 계획됐다.

LH공사는 리츠가 도입된 2014년 이전에는 공공임대주택을 한 해 평균 약 6천호 공급했지만 리츠방식 도입이후에는 임대기간을 2년 더 늘린 10년 공공임대주택을2014년부터 연평균 1만6천호 건설해 2016년까지 총 4만5천735호를 공급했다.

임대기간도 늘렸을 뿐 아니라 LH공사의 재정 부담이 없어 ‘지속가능한 서민주거 안정 정책’으로 주목받아 왔다.

이 덕분에 LH공사는 공공임대주택 택지확보 및 건축에 사용될 비용을 절감하고 부채를 감축할 수 있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토지비 회수 2조6천억 원, 리츠에 의한 건축비 1조6천억 원 등 총 4조2천억 원이 그 금액이다.

그러나 문제는 2018년 이후 공공임대리츠 물량이 아직 미정이라는 점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공공임대리츠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정책으로 아직 2018년 이후 계획이 없어 서민주거안정이 걱정된다"며 "뉴스테이보다도 주택도시기금 융자 이자율도 더 높아 기금의 안정적 운용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