뭇매를 맞지 않기 바라며

조병국 사회2부

▲ 조병국 사회2부

"문화복지위원장이 사전에 충분히 소속 의원들에게 계류 안건들을 재상정해 심의하자고 통보했고 당일 오전에는 3건의 안건 처리 후 계류된 안건을 심의 및 표결까지 하고 점심 식사까지 같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후 일정에 사전 양해나 향후 계획도 없이 전원 불참한 것은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악의적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게 고양시의회 김미현(자유한국당) 의원이 쏟아 낸 통분의 변이다.

　사연인즉 지난 20일 오후 고양시의회 제216회 임시회에서 문화복지상임위원회가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및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안건 심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및 정의당 시의원 4명 전원이 행사와 개인 일정을 이유로 불참하면서 회의가 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김 의원은 A4용지 2쪽 분량으로 이 같은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는 글을 담아 긴급 성명서를 내는 사태(?)를 빚었다.

　살펴 보면, 지난 1월 209회 임시회에 상정된 해당 조례들은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명예로운 보훈과 예우를 위해 보훈명예수당을 ‘월 3만 원’에서 ‘5만 원’, 80세 이상은 ‘월 7만 원’으로 인상하고 참전명예수당은 ‘월 3만 원’에서 ‘월 5만 원’, 80세 이상은 ‘월 5만 원’에서 ‘월 7 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도 제72주년 8·15 경축식에서 국가의 자세를 새롭게 하며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특히 국가보훈처를 새 정부 출범 이후 기존 1관4국23과에서 1실5국24과(보훈예우국, 보훈단체협력관 신설)로 확대하며 장관급 기구로 개편했다.

　이는 국가 유공자의 예우 강화를 위해 조직을 대폭 확대 개편한 것으로 이에 발맞춰 일선 지방자치단체들도 앞다퉈 조례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이 쏟아 낸 분통의 축에 선 고양시의회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진정으로 따뜻한 보훈정책을 현 정부와 함께 실천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참으로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고양시 보훈 정책이 ‘말 따로 정책 따로 행동 따로’ 가 아닌 또한 ‘이분법적 사고’ 가 아닌 국가유공자에 대해 진정한 마음으로 존경과 예우를 갖추는 따뜻한 보훈의 실천을 기대한다"는 김 의원의 주장이 시민들의 뭇매로 돌아오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