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국민들 중에는 ‘지나간 일을 너무 심하게 추궁하는 것은 아닌가’, ‘이제 질리고 짜증난다.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 하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하루하루 생업을 이어나가기도 힘든 마당에 ‘불쾌한 뉴스들’을 지속해서 듣다 보면 식상해지고 피로해질 만도 하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이러한 짜증나는 과정을 잘 참아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부정비리를 발본색원하고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교사(反面敎師)’란 말이 있다. 사람이나 사물 따위의 부정적인 면에서 얻는 깨달음이나 가르침을 주는 대상을 이르는 말이다. 우리는 과거 정권의 잘못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즉,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뼈아픈 교훈을 얻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역사 속에서 ‘철저한 진실 발견’과 ‘엄정한 책임 추궁’이 제대로 이뤄진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대형 비위사건들을 처리할 때마다 ‘화해와 용서’, ‘안보 우선’, ‘경제 우선’ 등을 빌미로 대부분 ‘대충대충’ 넘어갔었다. 이처럼 솜방망이 대응을 하다 보니 위정자·공직자들이 법과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고, 도덕 불감증과 책임의식 결여가 더욱 확산됐다.
형벌의 목적에 ‘일반예방주의’라는 것이 있다. 이는 베까리아(Beccaria), 포이어바흐(Feuerbach)등이 주장한 형벌이론으로서 형벌을 사회에 대한 위하적(威하的) 작용으로 이해하여 형벌의 목적이 일반인(잠재적 범죄자)들에 대한 위하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데 있다고 하는 이론을 말한다. 즉, 형벌의 목적은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여 처벌을 두려워하도록 겁을 먹게 함으로써 널리 사회일반의 범죄 발생을 예방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 과거 정권의 잘못에 대해 ‘철저한 진실 발견’과 ‘엄정한 책임 추궁’을 실행하면 ‘일반예방주의’의 효과를 적절하게 달성할 수 있게 된다(특히 위정자·공직자들의 비위 발생 예방).
요약하자면, 과거 정권의 잘못을 ‘반면교사’로 삼고 ‘일반예방주의’를 실천하는 일이 요즘 우리 세대가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과업이다. ‘철저한 진실 발견’과 ‘엄정한 책임 추궁’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짜증나는 뉴스가 지속되더라도 참고 견디자.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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