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안이 있지만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인천복지재단 설립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결론적으로는 인천복지재단 설립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무턱대고 찬성할 수는 없다. 짚어야 할 대목들이 여전하다. 복지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다. 사람이 얼마나 더 행복해질 수 있느냐의 척도다. 시혜적인 부분뿐 아니라 사람의 삶의 질 정도를 나타내는 기준이다. 민간이 해야 할 부분도 있으나 결국 정부나 지자체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 상당하다.
영국의 경제학자 알프레드 마셜(Alfred Marshall)은 사회복지정책을 공공서비스나 소득 등을 제공함으로써 사람의 삶의 질, 즉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정부의 정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인천에서 진행되는 인천복지재단 설립 역시 시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고 그것을 위한 지향점이 분명해야 한다. 그것이 복지재단 설립의 대전제이자 복지재단 설립 논의의 핵심이어야 한다.
최근 인천에서 진행되는 복지재단과 관련한 논란은 핵심적으로 다뤄야 할 복지의 목적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논의가 빠진 채 부수적인 전제만을 놓고 진을 빼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시가 복지재단 설립을 전제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자 시민단체나 언론은 복지재단이 설립되면 민간복지계가 고사할 것이라고 반발하며 민간복지의 기능강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재단 설립을 저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시민단체가 이렇게 민간복지 고사를 얘기하면서도 복지의 대전제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언급이 없다. 민간이든 공공이든 기관의 존재이유는 수요자들에 대한 서비스 품질강화다. 논란은 많지만 복지재단 설립을 통해 복지수요자들이 어떤 혜택을 받게 될지 또 인천의 복지 수준이 어느 정도 향상될지 등에 대한 논의는 없다는 점이 아쉽다.
인천복지재단은 정책의 효율성뿐 아니라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 복지전달체계의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 3조 원에 육박하는 인천시 복지예산이 제대로 쓰이기 위해서는 넉넉한 지원과 함께 철저한 관리감독이 병행돼야 한다. 복지예산이 주인 없는 돈처럼 쓰이면 안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지재단의 역할을 명확히 한 조례안의 보완이 필요하고 이것은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통해 마련돼야 한다. 조례안에는 평가인증사업이 빠지고 컨설팅으로 대체됐다. 복지전달체계가 제대로 확립되려면 시설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와 평가를 통해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대안은 무엇인지를 드러내야 한다. 컨설팅은 이것이 전제됐을 때 가능하다. 인천에 맞는 평가인증 지표를 개발하는 것은 복지의 대전제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염두에 둔 서비스 품질향상과 복지전달체계의 발전적인 차원으로 이해해야 한다. 업무중복 문제도 거론되고 있는데 민간과 공공은 보완과 상생의 관계로 발전해야지 경쟁적인 관계로 이해돼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그렇게 지내왔지 않은가.
복지재단을 추진하는 시에도 할 말이 있다. 인천의 복지향상을 위해 어려운 일을 마다하지 않고 노력해 온 노고는 충분히 이해한다. 인천복지재단 설립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지난 2008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0년째 추진 중이라는 사실에서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지만 지방선거를 7개월여 남은 이 시점에 설립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재단설립이 선거 전에 조례 통과로 명문화될 경우 누군가는 정치적 이익을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복지재단 설립은 선거 전에 밀어붙여야 할 시급한 현안은 아니다. 인천시의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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