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으로 포장된 가정폭력 ‘사랑의 매’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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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으로 포장된 가정폭력 ‘사랑의 매’는 없다
[인천지역 ‘아동학대’의 민낯]2. 어린이집 만의 문제 아냐
  • 김희연 기자
  • 승인 2017.11.16
  • 1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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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가 일부 어린이집만의 문제가 아닌 부모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는 지적이 있다. (위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어린이집 등 시설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뿐 아니라 가족 간 일어나는 아동학대도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가정 내 아동학대는 주변 사람들의 관찰 없이는 발견하기 어려워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최근 인천지역의 한 학부모 커뮤니티에는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주요 관심거리였다. 지난달 인천 중부경찰서에는 인천시 중구 영종도의 한 어린이집 원아의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앞서 지난 7월에도 계양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아가 교사에게 맞았다는 의심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하는 지역 아동학대의 80% 이상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시설에서가 아니라 가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가해자는 부모인 경우가 많았다. 최근 5년간(2012~2016년)부모에 의한 학대는 81.03%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보육교사나 교직원, 학원 종사자, 위탁부모 등 대리양육자에 의한 아동학대는 10.67%에 불과했다. 아동학대 발생 장소 역시 피해 아동의 가정이 81.49%로 가장 많았으며, 어린이집 등 대리양육기관은 9.57%였다.

인천에서도 가정 내 아동학대는 빈번하게 나타났다. 9월 말 기준 아동학대 신고 후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격리 조치된 사례는 올해만 132건에 달한다. 또 가정폭력 가해자인 가족(부모 등)이외의 다른 가족 구성원의 보호가 가능하다는 전제로 본래 가정으로 돌아간 경우도 740건이나 된다.

문제는 가정 내 은밀하게 이뤄지는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의 경우 외부 노출이 잘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아동학대 피해아동 발견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아동 발견율은 아동 1천 명 당 발견되는 학대 피해아동 수를 말한다. 2014년까지 우리나라 피해아동 발견율은 1.10에 불과했다. 최근에는 아동학대특별법 제정 등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과 신고의식이 높아지면서 3 정도로 올랐다.

그러나 미국이나 호주 등 외국의 피해아동 발견율(8~10)에 비교하면 여전히 부족하다.

이에 대해 경찰은 가정 내 아동학대 예방·발견을 위해서는 주위의 신고가 큰 힘이 된다고 조언한다. 아이들을 가장 옆에서 접하는 보육교사 및 병원·보건소 관계자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음지에서 발생하던 아동학대가 관련법 제정 등으로 양성화되면서 관련 신고도 폭발적으로 접수되고 발견도 늘어난 것이 사실"이라며 "꼭 신고의무자가 아니더라도 이웃 등의 경각심을 높이는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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