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박근혜표 뉴스테이’ 사업을 사실상 퇴출선언하면서 인천 십정2구역 사업도 차질을 빚고 있다.
1조 원의 이르는 총 사업비의 절반 이상을 정부가 보증해 주는 대신 임대료를 하향 조정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라며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30일 인천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십정2구역 기업형임대사업자인 이지스제151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자유한회사와 지난 9월 10일 맺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이날까지 계약금 836억 원이 들어와야 한다.
하지만 이지스는 이날 계약금을 납부하지 못했을 뿐 더러 이를 포함한 중도금 6천400억 원도 마련하지 못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통상 1개 월이 소요되는 보증심사를 두 달 넘게 끌며 보증서 발급을 승인하고 있지 않아 서다. 앞서 이지스는 지난 9월 25일 HUG서울센터에 보증서 발급 신청을 한 바 있다. 도시공사는 매매계약서 상 계약금 지급 선행조건인 HUG 보증서 발급일까지 계약금 납부일을 연장한다는 입장이다.
이 사업의 자금조달 구조는 이지스가 대주단 및 출자자의 투자금을 통해 매매대금(8천여억 원)을 조달하고, HUG는 담보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다. 국토교통부와 HUG가 보증서 발급을 지체하는 이유는 기존 뉴스테이에 공공성을 강화하라는 데 있다.
HUG는 이지스에 ▶청년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무주택자 우선공급 ▶초기 임대료 인하 등을 주문했다. 이에 이지스와 도시공사는 무주택자 우선공급을 비롯해 소형 주택형 106가구를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해 내주기로 구두 약속했다.
하지만 이지스는 전체 사업성 자체가 뒤바뀔수 있는 임대료 인하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시공사는 이 같은 상황에서 HUG 보증이 12월 14일까지는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임대료 인하도 민간사업자가 최대한 양보하지 않겠냐는 생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토부는 낮은 금리와 기금융자 지원, 지급보증을 통해 충분한 인센티브를 민간에 주고 있는 만큼 공공성을 강화하지 않으면 LH 등을 차선으로 염두해 아웃시킬 생각도 있는 것 같다"며 "뉴스테이 사업자들의 심경이 매우 복잡한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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