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公 뉴스테이 개발 ‘꼼수’쓰려다 발목

사내 근로복지기금 출자하려다 특별공급 물량 적어 반대 부딪혀
HUG, 과거 공항신도시 특혜 논란 재현 우려 … 확대요청 부정적

▲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하늘도시 전경. /기호일보 DB

"과거 인천공항공사 직원들에게 우선 분양권 등 혜택을 준 공항신도시 내 일부 아파트에는 현재 직원들이 절반도 남지 않았다. 최근 시세가 오르자 되팔고 떠났다."

5일 인천 중구 영종하늘도시 내 공인중개사 A씨는 최근 인천공항공사 추진하고 중인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에 대해 걱정스러운 투로 말했다. 공사의 뉴스테이 사업이 공항신도시 꼴이 날 수 있다는 염려에서다. 인천공항공사가 추진 중인 영종하늘도시 뉴스테이 사업이 또 다시 ‘난기류’에 휩쓸렸다. 공사 노동조합은 ‘특별공급(임대) 비율이 낮다’는 이유로 뉴스테이 사업에 ‘사내 근로복지기금 출자’를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공사는 최근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사내 근로복지기금 법인’을 대체출자자로 내세워 영종 뉴스테이 사업의 정상화를 추진했다.

최근 국정감사 등에서 공기업인 공사가 민간임대사업에 직접 기금을 출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뒤였다. 하지만 사내근로복지 기금 출자도 제동이 걸렸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보증공사(HUG)가 공사종사자의 우선임대비율을 30% 이내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 측은 근로복지기금 사용목적이 맞지 않는데다 특별공급 비율이 낮아 기금 출자를 반대하고 있다. 공사 측은 우선 국토부와 HUG 측에 특별공급비율을 높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공급비율이 높아야 노동조합을 설득할 수 있고, 기금 출자도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HUG 측은 마뜩잖다. HUG가 보증하는 공적자금이 특정 직원(공항종사자)들에게 특별공급되는 뉴스테이 사업에 투입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HUG 측은 공사의 뉴스테이 사업의 타당성과 기금 출자의 적정성 판단협의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HUG 관계자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민간임대정책의 자금이 특정기업의 직원들에게 사용된다는 지적이 일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 측도 "영종 뉴스테이 사업에 대해 국토부가 직접 개입하고 있지는 않지만 HUG와 공사가 사업계획 등 내부 사안에 대해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며 "민간 공모사업인 뉴스테이 사업에 공기업이 참여하는 특이한 경우라 쉽게 결정을 내리긴 힘들다"고 말했다.

공사가 기금 출자를 하지 못하게 될 경우 영종 뉴스테이 사업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영종하늘도시 A-12블록(총 면적 7만5천681.9㎡)에 약 136억 원의 토지 출자 준비를 마친 인천도시공사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영종 하늘도시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토지 출자 준비는 마친 상태로 설계 용역 등 대략 20억∼30억 원이 준비 작업으로 투입됐다"며 "애초의 계획보다 늦어지긴 했지만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