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공공기관 채용비리 심각 민형사상 엄중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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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공공기관 채용비리 심각 민형사상 엄중 책임 물어야"
수석·보좌관회의서 대책 주문 "문재인 케어 의료계 의견 경청"
  • 강봉석 기자
  • 승인 2017.12.12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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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의 진행 상황과 향후 점검 계획에 대해 보고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간 결과와 관련,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의 분노와 허탈감이 큰 만큼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엄중 책임을 묻고 부정하게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도 채용 취소 등 국민이 납득할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려했던 바와 같이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었고, 일부 기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었다. 기관장이나 고위 임원이 연루된 사건이 상당수였고 채용 절차에서부터 구조적 문제가 많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나아가 드러난 채용비리에 대해 일회성 조사나 처벌로만 끝내지 말고 공공기관과 금융기관부터 우선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민간 기업까지 확산시켜 우리 사회의 고질화한 채용비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공정한 채용문화 확립을 공정사회로 가는 출발점으로 여겨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오늘부터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가 시작됐다"며 "그동안 국회는 국정감사와 예산심의 등 쉼 없이 달려 왔는데, 이제 개혁·민생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국민의 여망에 화답해 주시길 바라마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우리 경제에 부는 훈풍을 서민·소상공인·중소기업에 골고루 퍼지게 하고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민생법안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덧붙였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은 더는 늦출 수 없는 과제로, 18대 국회부터 논의해 왔던 사안인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단계적 시행을 시작하도록 국회가 매듭을 지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의료계가 반발하는 것과 관련, "의사들의 염려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며 "정부도 의료수가 체계 개선에 관한 의료계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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