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 로드맵에 맞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 연계 정비사업 공모’에 나선다.

시는 장기간 답보상태인 도시정비사업 재개와 낙후지역 개발이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업계 반응은 썩 좋지 못하다. 청년주택 의무 비율이 부담스러워서다.

시는 22일 동구청에서 지자체 관계자와 재개발·재건축 등 사업조합을 상대로 뉴스테이 연계 정비사업 공모 설명회를 연다. 이번 설명회는 정부 뉴스테이 가이드라인을 설명하고, 각 구역 참여를 이끌어 내고자 열린다. 내년 1월 31일까지 사업조합에서 공모 관련 서류를 받은 뒤 2월 1∼9일 평가를 거쳐 국토부에 추천한다. 국토부는 내년 3월 말 최종 사업구역을 선정해 발표한다.

시는 인천지역 108개 사업조합 중 70여 개 재개발·재건축조합이 관심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중 약 8∼10개 조합이 공모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 뉴스테이 연계 사업조합 11곳 중 4곳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고, 7곳은 우선협상대상자와 업무협약을 맺은 상태다. 앞서 국토부는 기존 임대료 및 입주자격 제한이 없던 뉴스테이를 무주택자에 우선공급하고 임대료를 시세 90~95%로 책정하도록 했다. 뉴스테이 전체 가구수 20% 이상을 청년·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하고, 임대료는 시세 70~85%로 맞춰야 한다.

특별공급 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 이하인 19∼30세 청년, 혼인 7년 내 신혼부부, 노인 등에 우선 공급한다. 국토부는 사업조합이 현금청산자 물량 등을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계획하면 공모에서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업계는 국토부 공모에 선정되더라도 임대사업자 찾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정부에서 전 정부 정책인 뉴스테이 지우기를 시작했고, 업계 대부분 도시재생으로 돌아서고 있다"며 "청년주택 의무공급이 생기면서 사업성이 떨어져 선뜻 나서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는 뉴스테이 연계가 자본 유입 효과로 이어져 사업조합 숨통을 트여주고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판단했다.

기존 뉴스테이 연계 사업중 십정2구역이 20% 이상 청년주택을 짓기로 한 것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권장사항을 따랐을 뿐, 모든 기존 사업구역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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