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야, SL공사 이관 문제 해법 찾아야"

시민단체, 입장 표명 요구 "쟁점 정보 공개·토론 필요"

인천시민사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쟁점으로 꼽히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관에 대한 정치권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쟁에서 벗어나 시민들에게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리고 해법을 찾기 위해서다.

1일 인천YMCA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수도권매립지 현안 해결의 중심에 있어야 할 환경부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인천 여야 정치권이 나서 SL공사의 이관 논란을 정리하고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환경부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 이관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3주가 지난 1월 18일 답변을 받았다. 내용은 "최종 합의에 따라 먼저 선결조건이 이행되어야 하며, 이후 국회 논의 및 동의 등의 과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SL공사 행정감사에서 지방공사 이관을 반대하는 취지를 밝힌 이재현 사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우리 부와 사전에 협의된 바 없음"으로 선을 그었다.

이들 단체는 환경부의 책임 방기를 비판하며 각 정당 시당이 해법 찾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환경부와 SL공사는 직접적인 이해관계 주체이기 때문에 정치권이 움직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적자 공기업 진위 여부와 극복 방안 유무, 지방정부로의 관리·운영주체 이관의 타당성 등 쟁점에 대한 관련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토론을 진행해야 한다. SL공사 이관 문제가 자칫 정쟁으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공개토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여당 측은 SL공사 이관에 부정적인 반면, 민경욱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시당 위원장)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폐지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의견 차가 팽팽하다. 이들 단체는 이번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 각 정당에 입장을 묻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들은 "서로의 입장들이 공유돼야 생산적인 토론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물꼬를 트고자 입장을 묻기로 했다"며 "인천시민을 대변하는 각 정당에서 각종 정보에 근거해 SL공사 관할권 이관이 타당성한지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홍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