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사개특위 업무보고 일정 합의

위원 수·비교섭단체 참여 여부 등 소위 구성 문제는 합의점 못 찾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1일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검찰, 경찰, 대한변호사협회 등 5곳의 업무보고 일정을 확정했다.

사개특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자유한국당 장제원,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이 같은 일정 등을 논의했다.

이들은 브리핑에서 "이달 23일 오전 10시 법무부를 시작으로 경찰청(3월 6일), 검찰청(3월 13일), 법원행정처(3월 20일), 대한변협(3월 23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쟁점이었던 소위 구성 문제는 이번 회동에서도 여야 간 접점을 찾지 못했다. 검찰개혁소위를 희망하는 여야 위원들이 상대적으로 많아 여야는 소위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개특위의 최대 쟁점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은 검찰개혁소위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한국당은 두 개 소위의 위원 수를 동수(8명씩)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소위 구성을 동수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비교섭단체(정의당) 위원의 검찰개혁소위 참여 여부를 두고도 여야 간 입장이 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