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내 전기차 공급량 5만 대로 늘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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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내 전기차 공급량 5만 대로 늘려라
김필수 대림대 교수
  • 기호일보
  • 승인 2018.02.06
  • 1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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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필수 대림대 교수
이제 시작인데 벌써 물량이 동이 났다. 바로 전기차 얘기이다. 올해 전기차 보급을 위한 보조금 예산 확보 대수는 약 2만 대 수준이다. 그러나 2월 전에 벌써 2만 대의 예약고를 올리면서 올해 확보된 전기차 예산이 동이 났다. 작년 보급된 전기차 물량 1만4천 대의 예산이 예정대로 진행되면서 전기차의 돌풍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특히 작년 말 올해 예산이 정해지면서 전국 지자체의 예상 전기차 대수를 확인한 결과 5만 대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에 신청한 전기차 신청 지자체 수는 약 30군데였으나 올해는 100군데로 늘어났다. 올해는 ‘전기차의 빅뱅’의 시작을 알리는 해이다.

 이미 필자는 수년 전부터 올해부터 이러한 인기가 크게 발생할 것이라고 칼럼 등을 통해 자주 알려왔다. 한번 충전해 갈 수 있는 주행거리가 보편적으로 300㎞ 이상 가는 차량이 많아지고 항상 불편하게 느끼는 충전소가 많아지면서 가장 큰 단점들이 많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노르웨이와 함께 세계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가장 많이 주는 국가인 만큼 소비자 입장에서 가성비를 보면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기 때문이다.

 세계는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시대로 돌입하고 있다. 먹거리가 모두 이 분야에 집중되면서 국내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자동차 분야에서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최근 국내 경제가 그다지 활성화되지 못하면서 고용창출 등 여려 면에서 고민사항은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기에 전기차가 역할을 더욱 크게 한다면 다른 분야로의 파생효과 등 좋은 기회를 만들어준다. 전기차 보조금 예산을 더욱 크게 확대해야 한다. 추경 예산 등을 활용해 후반부에 더욱 전기차 보급이 진행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야 한다. 기재부와 환경부는 이러한 폭발적인 인기를 확대시키는 계기를 확실히 마련하기를 바란다. 현 시점에서 보조금이 없으면 인큐베이터 역할의 전기차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다는 것을 인지하길 바란다.

 둘째로 전기차의 보조금 감소는 당연히 세계적인 추세이다. 이미 선진국 중 보조금이 없는 국가도 있고 크게 줄이는 국가도 상당수이다. 이 보조금을 전기차 관련 인프라에 쏟아 붓고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줄이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으나 다른 국가만큼 급격하게 줄이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 소비자가 느끼는 인센티브 중 보조금을 가장 중요하게 느끼는 만큼 줄이기는 하나 속도를 높이지는 말자는 것이다. 우리 한국형 전기차 보급모델 고수를 통해 더욱 전기차 시대로 돌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정부가 만들라는 것이다. 셋째로 올해 시작한 초소형 1~2인승 전기차인 마이크로 모빌리티의 경우 578만 원의 보조금을 책정해 시작한 만큼 일반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급격하게 줄이지 말라는 것이다. 일반 전기차의 보급보다 훨씬 늦게 이제 시작이고 중소기업의 먹거리인 만큼 보조금 유지는 더욱 중요한 요소이다. 작년 말 김동연 부총리와의 간담회에서 최소 400만 원을 유지한다고 약속한 만큼 확실한 확보는 필수 요소라 할 수 있다. 르노삼성의 트위지를 필두로 다양한 중소기업형 마이크로 모빌리티가 벌써 시작을 알리고 있고 역시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이다.

 넷째, 전기차의 흐름을 이어주기 위한 후속 조치도 확실히 필요하다. 공공용, 민간용 구분 없는 충전기 관리 비용 예산 책정과 실시간적인 관리, 다양한 충전기 타입에 따른 전기차 운전자를 위한 충전기 안내, 내비를 통한 컨트롤센터 구축, 도심지의 약 70%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고려한 공용 주차장 충전기 시스템 구축, 전기차 애프터마켓을 위한 다양한 전문가 양성 등 할 일이 많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폭발적인 전기차를 위한 움직임을 적극 활용해 글로벌 시장보다 한걸음 앞선 전략으로 미래의 먹거리를 전기차에서 찾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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