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필수조례 입법현황 ‘한눈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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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필수조례 입법현황 ‘한눈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서 서비스
  • 조병국 기자
  • 승인 2018.02.27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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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현황 정보를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서비스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26일 법제처에 따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법령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해야 하는 필수조례 목록과 그 마련 여부를 해당 지자체별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제공되는 정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제정되는 임의조례와 달리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필수조례로 전체 법령 중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법령 560여 건과 이를 근거로 만들어진 4만여 건의 조례에 대한 입법현황 정보이다.

이번 서비스는 종전에 2015년 9월 이후 공포된 법령에 대해서만 조례에 대한 입법현황 정보를 제공하던 것을 전체 국가법령에 대해 대폭 확대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필수조례가 제때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조례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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