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처리 절차 정부는 서두르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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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처리 절차 정부는 서두르지 마라
김필수 대림대 교수
  • 기호일보
  • 승인 2018.03.07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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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필수 대림대 교수
한국지엠의 철수 문제가 현안이 되면서 정부의 움직임이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군산공장 철수는 현실이 됐고 전체 철수에 대한 압박이 심해지면서 일자리 문제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지닌 정부로서는 고민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과연 정부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현 상황에 대해 어떻게 조치할까 하는 기대가 상당히 크다.

 우선 정부가 급하게 결정하지 말라는 것이다. 기본 조건으로 한국지엠의 투명성을 보기 위한 경영 장부를 열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한국지엠도 찬성해 곧 진행될 것으로 보이나 우선 기간이 너무 짧다. 지금까지의 각종 의혹이나 투명성 등을 보면 하루 이틀에 볼 수 있는 내용도 아닌 만큼 너무 급하게 진행하면 제대로 보지 못하고 형식적인 절차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 정부는 지금까지 대기업 등 모든 기업에 대해 철저하면서도 투명한 경영상의 실패를 물었고 실질적인 자구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가차 없이 해산 절차를 밟아왔다. 외국계의 거물급 대상이라 하여도 이러한 기본 원칙이 어긋난다면 다른 기업의 형평성과 보편타당성 측면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다고 할 수 있다. 명분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두르지 말고 하나하나 철저히 확인하면서 진행해야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고 원칙도 지킬 수 있다.

 두 번째로 한국지엠의 미래 마스터 플랜의 진정성이다. 이미 수년 전부터 한국지엠은 소비자에게 그렇게 큰 인상을 준 신모델이 없었을 정도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신차 출시가 없었다. 이 상태에서 미래의 정상화 자구책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글로벌지엠의 신차 투입을 한국지엠에 배정하는 경우도 중요하지만 과연 베스트셀러 모델이 될 수 있는 모델인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배정만 하고 언제든지 다른 지역으로 뺄 수 있는 모델은 아닌 지도 확인하여야 한다. 전략 차종의 배정은 물론 연구개발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모델도 좋을 것이다.

 세 번째로 공적자금 투입의 방법이다. 설사 앞서 언급한 각종 조건이 만족돼도 당연히 한국지엠의 산업은행 지분만큼의 공적 자금 투입 명분은 없다고 할 수 있고 새롭게 신투자로 생각해야 한다. 여기에 글로벌지엠의 관행을 고려해 협상 우위를 위한 여러 가지 담보가 꼭 필요하다.

글로벌 지엠은 세계 경영을 하면서 자회사를 주로 상장하지 않고 지분 확보를 통해 운영해 왔다. 경영상의 산업을 최대한 배제하는 즉 다른 정부나 기업이 내부를 들여다보지 않게 독자적으로 운영해 왔다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해당 정부는 투명성을 보기 어려워했다는 뜻이다.

그래서 정부가 잘 들여다보고 확실하게 진행해야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에 강성 노조의 움직임도 자제하고 새롭게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패러다임 전환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해외에서는 우리의 자동차 산업 노조의 강성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보고 이유로 대는 만큼 다시 한 번 노사 양측의 양보를 통해 새롭게 정립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임금 동결과 상여금 최소화 등 노력한 노조의 모습도 현상 유지에 대한 명분을 심어주는데 힘을 보태야 한다. 이래야 정부도 협상 과정에서 다양한 요구를 할 수 있는 명분도 만들어준다.

 이번 정부의 한국지엠의 공적자금 투입은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관련 사례의 기본 원칙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철저하게 검증하고 결정하기를 바란다. 절대로 서두르지 말고 하나하나 검증 절차를 밟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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