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교통사고 과반 줄이기 과연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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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교통사고 과반 줄이기 과연 가능할까?
김필수 대림대 교수
  • 기호일보
  • 승인 2018.04.24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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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필수 대림대 교수
얼마 전 정부에서 국내의 고질적인 문제인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2년까지 현재의 과반으로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작년 말 연간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4천190명으로 OECD 국가보다 약 4배 정도 높은 수치이다. 과연 정부 말대로 4년간 약 2천 명 이상 사망자를 줄일 수 있을까? 과연 실질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교통사고 발생건수나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선 운전면허의 회귀 및 강화다. 지난 8년 전부터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용이한 운전면허 취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을 위한 간소화라는 명분으로 단 13시간 만에 취득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운전면허 제도를 구축했다. 지금의 제도로 인해 운전면허를 취득해도 실제 운전을 못하니 다시 도로주행을 위한 비용을 지불하는 만큼 의미가 없는 후진국 제도로 복귀했다고 할 수 있다. 고령자에 대한 적성검사의 강화와 형식적인 검사 기준의 탈피, 일본과 같이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운동 등 다양한 대안이 요구된다.

두 번째로 규제 일변도의 제도 강화도 의미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운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이 중요하다.

일본 등은 어릴 때부터 교통의 중요성을 교육이나 실제 사례를 통해 항상 인지시키는 교육을 진행 중이다. 배려나 양보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시키고 여유 있는 운전과 에코드라이브 등 예방 차원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지금의 3급 운전인 급출발, 급가속, 급정지도 지속적으로 교육시킨다면 분명히 자동차 분야에서는 여유 운전이 가능해질 것이다.

세 번째로 도로 운전방법의 강화다. 최근 예전과 달리 차로를 달리는 차종의 혼재가 더욱 악화되면서 자신의 길만을 달리는 차량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선진국의 차량 운행 약속인 좌회전 추월은 언제부터인지 아예 없어지고 좌우 구분 없이 추월하고 있고 1,2차로에 트럭 등이 습관적으로 운전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게 됐다. 확실하게 차로에 따른 차종 운행을 준수해야 하고 아니면 강력한 단속을 통해 자연스럽게 교통법규 준수라는 기본 공식을 지킬 수 있는 자리매김이 필요하다.

 네 번째 도심지 등의 운행속도 감소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도심지에서 과속이 큰 만큼 약 10㎞ 감소는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생활도로의 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줄이고 있는 부분은 긍정적이다. 속도 줄이기는 골목길에서도 스쿨존과 같이 시속 30㎞ 미만이 아니라 영국 등과 같이 시속 20~25㎞ 정도로 낮춰 위험한 구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더욱 필요하다.

다섯 번째로 양재대로와 같이 자동차 전용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곳은 하루속히 이를 해제하고 생활도로로 편입해 속도를 낮추는 작업이 필요하다.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돼 속도는 약 80㎞에 이르면서 전용도로에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있는 앞뒤가 맞지 않는 자동차 전용도로가 많은 만큼 실태를 파악해 정상적인 생활도로로 편입시키는 작업도 필요하다.

여섯 번째로 사거리 등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접촉사고의 감소 방법이다. 보행자도 횡단보도를 급하게 달리고 운전자도 신호등이 깜빡이면 자동차 정지선에서 움직이면서 서서히 나가는 급한 운전으로 보행자와 운전자가 조우한다는 것이다. 횡단보도는 그 중심점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 밖에도 과속방지턱 정리와 단속기 정리 등 다양한 교통 인프라 시설에 대한 고민도 많아야 하지만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운전자의 자정 가능과 양보와 배려 운전이 가능한 정신적인 인성 교육의 지속적인 필요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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