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참여정부 당시 가동됐다 폐지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부활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당정 회의에는 당에서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선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이 자리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성장 동력을 얼마나 빨리 만들어내느냐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며 "4차 산업혁명을 맞아 국가 전반의 혁신 역량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R&D 예산이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운영된다는 비판이 많다"며 "과거 방식이 아니라 진정한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과를 도출해주길 정부에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연구자 주도의 자유공모형 기초연구비를 2배 확대해 2022년까지 2조5천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17년도 기초연구비는 1조2천억 원 수준이었다. 또 김 정책위의장은 "미세먼지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늘려 내년부터 1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복원하고 실무조정회의도 함께 설치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고 설명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출범했고, R&D 예비 타당성 조사 권한도 확보했다"며 "관련 예산 지원과 입법 등에서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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