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경찰서, 시민 참여 제 12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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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경찰서, 시민 참여 제 12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 조병국 기자
  • 승인 2018.08.22
  • 1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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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경찰서는 지난 20일 경찰서 3층 회의실 ‘임진마루’에서 시민위원들이 함께 참여한 제12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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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해당 위원회는 20대 여성 지적장애인의 소액 절도사건과 50대 생계형 고물 절도사건 등 피의자 3명에 대해 감경처분을 내렸다.

이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범죄의 처벌권 최소화를 위한 노력으로 범행동기와 정황 및 기초생활 수급 여부 등 참작 사유를 반영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시민위원으로 참석한 대전대학교 부준효 교수는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처분을 감경해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예방하고 국민들로부터 공감받는 법집행에 파주경찰서가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경 서장은 "일선 경찰서의 심사위원회에 시민이 참여함으로써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이 같은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주민으로부터 더욱 공감받는 인권경찰이 되겠다"고 말했다.

(사진있음)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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