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택지공급 정책 취지 살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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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택지공급 정책 취지 살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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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01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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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택지공급 방안을 둘러싸고 후보지역 주민들은 물론 지자체까지 거센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주택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 대책으로 수도권 내 신규 공공택지를 포함한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경기도내 광명 하안2지구를 비롯해 의왕 청계2, 성남 신촌, 시흥 하중, 의정부 우정 등 5곳이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됐다.

 하지만 이례적으로 광명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국토부가 광명 하안2지구를 신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한 것은 자치권 침해"라며 "밀어붙이기식 국책사업은 서민 주거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교통난과 서울의 ‘베드타운’이란 오명을 남길 것"이라고 표명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 하안2지구의 택지개발지구 지정과 관련, 주민과 영세 소상공인의 생계 문제가 직결된다는 점을 포함해 미흡한 교통대책, 광명 뉴타운 침체, 하안동 기존 시가지 슬럼화 우려, 신혼부부·청년 일자리 창출 대안 부족 등을 반대 이유로 내세웠다.

 ‘파주시 운정신도시 연합회’ 등 운정신도시 주민들도 3기 신도시 후보지역으로 고양시가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3기 신도시 정책의 가장 큰 피해는 하우스 푸어들이 많은 경기북부 1, 2기 신도시 주민들이 될 것이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국민신문고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된 시흥과 의정부, 의왕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이처럼 개발예정지 주변의 상당수 주민들 역시 신규 개발지구가 조성되면 오히려 본인들의 거주지를 황폐화시킬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환경단체들도 반대 목소리를 높이며 그린벨트를 풀어 신도시를 조성하는 방식의 정부 정책을 비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형성되는 이유에 대해 ‘집값’이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이제 주택 공급 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물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주택을 공급할 것이냐가 중요하다. 주거와 일자리가 함께 어우러지는 도시까지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야지, 아파트만 짓고 떠나버리는 잘못된 주택정책은 철회해야 한다. 과거의 정책 실패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공급 논리에 떠밀려 또다시 반복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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