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관행적으로 이어져 왔던 병무행정을 타파하고 혁신적 행정을 통해 지역주민 밀착형 병무정책을 실현하겠습니다."

1년 반 동안 인천병무지청을 이끌고 있는 김대년 지청장이 취임 이후부터 추진한 ‘소통 병무행정’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남다른 열정으로 병역의무자들에게 신뢰받는 병무지청을 만들어 낸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김 지청장은 "전 직원들이 화합의 자세와 혁신적인 마인드로 병무행정에 임했기에 개청 첫해의 미숙함과 어려움을 빠르게 극복할 수 있었다"며 "지난해 병무청 성과 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이유도 바로 그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병무지청은 ‘소통 병무행정’ 추진으로 지난해 병무청 소속 14개 기관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병무행정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에게 병역의무를 지우는 기속행정(羈束行政)이다.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다른 분야와 달리 ‘개혁’ 및 ‘혁신’과는 거리가 있었다.

김 지청장은 병무행정에도 규제 혁신은 예외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도래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을 비롯해 규제 혁신을 우선하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병무행정도 새롭게 변해야 한다"며 "낡은 행정 관행을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고품질 병무서비스 제공과 함께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병무정책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무청은 지난 1년 동안 29개의 규제 완화와 정책 혁신을 추진했다. 분야별로는 ▶청년 건강 증진 ▶국민 편익 증진 ▶청년 일자리 창출 ▶국민 안전 강화 등이다. 대표적 개선 사례로는 6개 종류의 검사가 추가된 정밀 임상병리검사, 군 운전경력 확인 증명서에 대한 ‘원스톱 발급 서비스’, 맞춤식 군 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군 지원 추천시스템’ 구축, 창업 사유 현역병 입영 연기 요건 완화 등이다.

김 지청장은 규제 혁신과 새 시대에 걸맞은 병무정책 발굴을 지속해 ‘국민 중심의 병무서비스’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유연한 사고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규제 개선 및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기존 병역제도 재정비 등에 집중하겠다"며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무행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지청장은 1980년 공직에 입문한 후 입영동원국, 병역자원국, 사회복무관리과장 등 병무청 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병무행정 베테랑’으로 정평이 나 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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