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이 경제규제구역으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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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이 경제규제구역으로 전락
김종인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 기호일보
  • 승인 2018.10.09
  • 11면
  •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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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인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경제자유구역은 특별법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 기업의 경영 환경과 외국인의 내활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2003년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청라, 영종이 선도 사업지구로 선정,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기존의 주택공급 위주의 신도시, 택지개발지구와 차별화된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법령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을 둬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투자유치, 관리 업무 등을 수행토록 하고 있으며 인천경제자유구역 홈페이지에서도 ‘국내 타 지역과는 차별화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 외국인 투자가의 기업 활동과 경제 활동이 보장되는 지역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인천경제청이 운영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경제청이 개청될 때와 한참 사업이 진행될 때, 그리고 송도국제도시 외국인투자 유치의 적극성에 비해서 청라국제도시는 차별받고 있다는 여론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그간 수많은 노력들을 무색케 하는 인허가권을 쥔 경제청의 전형적인 복지부동 행정 행태로 인해 대규모 집단민원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집단민원, 청와대 청원, 언론 제보에 다가 오는 13일에는 주민자치단체가 대규모 집회까지 예상하고 있어 자칫 그간의 노력과 성과들마저도 폄하되고 경제청 해산까지 요구하는 민원으로 더욱 거세질 소지가 있어 우려되는 실정이다.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이 불만을 갖는 이유는 지난 4월 인천시, LH, JK미래㈜, 인베스코 간 체결한 청라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G-CITY 조성사업이 MOU 체결 이후 국내 대기업 및 해외 대기업의 스마트실증 단지 구축 참여를 위한 추가 MOU와 인허가 절차가 6개월째 지지부진하고 최근에는 지난 6월에 LH에서 인천경제청에 신청한 인허가 변경 승인이 국제업무단지를 제외하고 고시되는 사태를 빚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인천시장이 결정한 사업이 인허가가 지연된 사유로는 스마트업무단지를 지원하는 지원시설로 생활형 숙박시설을 반영한 것에 대한 논란과 스마트실증단지를 구현하고자 참여하는 두 개의 대기업(구글, LG전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요구 때문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 주민들의 입장은 송도 국제업무지구에는 이미 5천 실 이상 허용 용도를 추가로 부여해 매각까지 했으나 생활형 숙박시설이 청라 국제업무단지 개발 계획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허용하고 있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차별과 내로남불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아울러 지난 4월 G-CITY 조성사업 양해각서 체결 후 인천시장의 입장 변화도 주목해볼 사항이다. 전임 시장이 전폭 지원한 사업으로 MOU를 체결하고 연내 인허가 및 사업협약 체결 등을 목표로 추진한 사업이 인허가를 신청한 6월 지방선거 후에 계속 지연되고 있는 점이다.

지방선거 후 새로이 시장에 부임한 박남춘 시장이 청라국제도시 주민의 목소리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지난 9월 10일 청라 주민단체와의 간담회 후에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데 주민들은 큰 아쉬움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칫 전임 시장이 추진하던 사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는다면 취임 초기 박남춘 시장의 시정 전반을 이끌어나가는 동력에도 큰 지장을 줄 것이다.

또한 행정 처리를 인천경제청장이 한다고 해서 바라보고만 있어서도 안 될 일이다. 민간기업의 창의적인 제안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협약체결을 통해 수용, 진행하는 방식의 동 투자유치 업무를 인허가 사항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인천경제청이 송도국제도시 사업에서 하는 것과 같이 국내외 대기업들을 직접 만나서 협의할 사항인지 의문이다.

이러한 일처리 방식이 적합한 행정인지, 과도한 규제인지는 인천시장이 감시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올바르지 못한 방향이라면 견제해야 함이 광역자치단체장이 해야 할 의무이기도 하다.

아직 기회는 있다. 인허가 승인을 받지 못했지만 경제청에서는 TFT를 통해 추가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만큼 경제청에서는 규제청, 송도청이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고 검증이라는 핑계로 갑질이 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행정 판단을 하길 바란다. 이에 대한 변화된 자세가 없을 경우 시민들의 집회가 1회성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발전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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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하면탁 2018-10-10 18:45:26
김종인 의원 적극 지지합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주세요^^

나미 2018-10-10 06:19:45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순 없겠지만 송도와 청라에 차별적 대우가 극심합니다.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인천 2018-10-09 23:35:19
박남춘시장 out

lbl범돌 2018-10-09 11:21:13
이분이 시장님 인듯
시의원하시기에는 아까운분이네요

희망 2018-10-09 09:05:45
경제청이 송도청 또는 청라규제청이 되지않길 바랍니다.
제대로 일하는 경제청이 아니라면 해체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