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 누구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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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누구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인가?
송춘규 인천시 서구의회 의장
  • 기호일보
  • 승인 2018.10.17
  • 11면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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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춘규 인천시 서구의회 의장

현재 청라국제도시는 여러 가지 국·시책사업 지연 및 무산 반복으로 인해 엄청 시끄럽다. 그 시끄러움의 중심이 된 대표적인 사업이 청라 국제업무단지 G-CITY 조성 사업인 것이다.

 청라국제도시는 송도, 영종과 더불어 인천의 대표적인 경제자유구역이다. 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 환경과 외국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2003년에 지정된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경제청은 지역 균형발전이 아닌 송도국제도시에만 집중하는 지역 편중적인 사업 추진을 이행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실례로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실적 (▶송도 56억4천100만 달러(50.6%) ▶영종 47억3천800 만달러(42.5%) ▶청라 7억6천600만 달러(6.9%)<2018.08.31.기준>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엄청난 편차를 두고 있으며 차별을 받고 있는 사업으로는 청라 국제업무단지 G-CITY 조성사업을 꼽을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취지에 맞춰 청라 국제업무단지 G-CITY 조성은 2007년 포스코컨소시엄 이후 11년 만에 LG, 구글이 참여 의사를 보여 어렵게 제안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인천경제청의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현재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다.

 해당 사업은 지난 4월 인천시, LH, JK미래(주), 인베스코 간 MOU 체결 이후 국내외 대기업인 LG, 구글의 스마트 실증단지 구축 참여를 위한 추가 MOU와 인허가 절차가 6개월째 지지부진하고, 지난 6월에 LH에서 인천경제청에 신청한 인허가 변경 승인이 청라 국제업무단지를 제외하고 고시되는 사태를 빚었기 때문이다.

 인허가가 지연된 사유로는 스마트 업무단지를 지원하는 지원시설로서 생활형 숙박시설 8천 실을 반영하는 것에 대한 논란인데 이에 앞서 동일한 조건의 송도 국제업무지구 C1, C2 및 C8-1블록의 생활형 숙박시설 6천 실을 매각한 사실이 있는 바, 송도는 허가가 되고 청라는 안 된다는 억지 논리를 펴고 있으며, 스마트 실증단지를 구현코자 참여하는 두 기업체(구글, LG)에게 현시점에서는 도저히 제시할 수 없는 구체적인 세부 사업계획의 요구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G-CITY 조성사업 단지 내 생활형 숙박시설은 종사자의 안정된 정주 환경 제공과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구현을 위한 필수시설이기에 생활형 숙박시설의 허용 용도를 추가한 사항이지 전체 세부계획 확정을 위한 인허가 사항이 아니며, G-CITY 조성을 생활형 숙박시설에만 국한해 전체사업을 반대하는 처사로 해당사업이 스마트시티라는 큰 틀과 LG, 구글이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력, 일자리 창출의 극대화를 내다본다면 반드시 인허가 승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청라국제도시는 경제자유구역이다. 경제특구로 지정됨으로써 타 지역과는 달리 규제를 완화하고 일정한 혜택을 줌으로써 외자유치를 이끌어내는 곳이다.

 현재 중앙정부도 각종 규제완화를 통한 혁신성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인천경제청도 G-CITY 조성사업의 행정규제 완화(탄력적 허가승인)를 이행해 더불어 함께 가는 소통행정을 펼쳤으면 한다.

 10년 넘게 방치된 청라 국제업무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청라 주민의 간절한 바람을 고려한다면 이번 사업은 마땅히 추진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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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싶다 2018-10-22 00:05:20
오피스텔 8천세대.. 이 인원을 다 먹여 살리려면 lg가 마곡에 투자한 규모의 25%는 청라에 투자하고, lg.구글이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하겠는데.

원민맘 2018-10-18 16:09:15
송춘규의장님 말이 다 맞습니다. 경제청 해체를 요구합니다.

청라백성 2018-10-18 06:29:50
송춘규 의장님 화이팅!!

청라g시티 2018-10-17 16:54:27
옳소

미인 2018-10-17 08:48:18
송도청 해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