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이제남 의원이 2015년 7월 시정질문을 통해 질의한 내용이다. 이 의원은 이때부터 수차례에 걸쳐 지지부진한 고림지구 개발과 관련해 문제점과 나름의 대안을 제시해 왔다.
이 의원은 올 7월에도 기흥역세권 2구역 도시개발사업지와 신갈 우회도로를 연결하는 접속도로 공사를 사업자 부담으로 시가 선 시행하기로 한 것을 지적하며 고림지구 외곽도로 확·포장공사와의 형평성 문제를 꼬집기도 했다. 하지만 이 의원의 발언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오히려 역공을 받았다. 고림지구 내 용인서울병원 이사장인 이 의원이 신분을 이용해 개인 민원을 해결하려 한다는 의도적 왜곡이 그것이다.
고림지구는 이 의원의 지적처럼 블록별 개발시기가 천차만별인 데다가 사업자별 기반시설 부담구역도 제각각이어서 온전한 미니 도시의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학교 문제 또한 풀어야 할 숙제다. 고림지구에는 2016년 3월 개교한 고림고등학교만 덩그러니 있다. 바로 옆에 초등학교·중학교 부지가 있지만 학교 설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개교 시기는 미지수다.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 단위에 1개의 비율로,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3개 근린주거구역 단위에 1개의 비율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초·중학교 설치기준인 4천∼6천 가구를 충족하기 어려워 인근 진덕·보평지구 개발과 연동해 지구 내 학교 설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4월 입주한 H7블록의 초등생 160여 명(추산)은 도보거리 1.0㎞의 용마초교에, 중학생 85명(추산)은 용인2중학군인 고림·포곡·영문중에 다니고 있다.
내년 3월 입주 예정인 H4블록 초등생 230여 명(추산)은 지구 내 초등학교가 개교할 때까지 도보거리 1.41㎞인 성산초교에 임시 배치된다. 중학생 140여 명(추산)은 H7블록과 마찬가지로 용인2중학군에 배정된다.
H4블록 사업자는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이 같은 내용 등을 알리고 초등학생의 경우 사업자 부담으로 통학버스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타 블록의 사업 지연 시 다른 기반시설 설치도 지연될 수 있음을 공지했다.
H4블록 입주예정자 A씨는 "불편을 감내하는 것과 불편하지 않은 것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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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해준 용인시만 문제가없다고하는 이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