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박차… 국공립 40%로 늘린다

국가 회계시스템 단계적 도입 추진 사립유치원 집단 휴원 등 엄중 제재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에 500개 학급을 추가해 국공립 유치원 비중을 2022년까지 40%로 늘리기로 했다.

또 오는 2020년까지 모든 유치원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이 도입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당정은 국공립 유치원 비중 40% 조기 달성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공립유치원 비율 40% 확보를 위해 지역별 현장 상황에 맞게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국공립유치원 확충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이를 어렵게 하는 현실적인 장벽을 타개하는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가 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은 2019년 3월부터 200명 이상 또는 희망 유치원에 단계적으로 도입해 2020년부터는 모든 유치원에 적용키로 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사립유치원의 회계 운영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일부 사립유치원의 비리에서도 봤듯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가 분명히 존재한다"며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3법 개정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확실하게 하고 유치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유치원의 일방적인 모집 보류, 폐원 통보 등 학습권 피해 상황에 대비해 ‘유치원 위기상황 지원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비상 상황 시 인근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개별 유치원 모집 중지 또는 임의 폐업 등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사립유치원 단체가 집단 휴원, 모집 정지 등 집단행동 강제 시 공정위 조사·엄중 제재를 취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이 단체로 주도하는 집단 휴원, 모집 정지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으로, 공정위 조사를 통해 엄중한 제재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유 부총리는 "개별 유치원의 일방적인 원아 모집 보류, 갑작스러운 폐업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 행정지도와 시정명령을 거쳐 행정처분, 경찰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