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 청년배당 보편적 복지 골고루 반영

경기도 내년도 예산안 편성… 복지정책 강조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복지 비용의 증가다. 이재명 지사가 평소 복지정책을 강조하는 점이 민선7기의 첫 번째 본예산안 편성에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 복지 분야

정부의 복지예산 확대와 이 지사의 3대 무상복지 추진 등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면서 내년도 도의 복지예산은 올해 7조2천191억 원에서 8조9천187억 원으로 1조6천996억 원 증가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지원에 4조7천124억 원을 책정했으며, 이 지사의 핵심 공약인 3대 무상복지 1천564억 원(청년배당 1천227억 원, 산후조리비 지원 296억 원, 무상교복 26억 원) 등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에 4조8천688억 원이 편성됐다.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 147억 원과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25억 원, 청년 면접수당 160억 원, 일하는 청년통장 및 취업 프로그램 지원 454억 원 등 청년세대의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830억 원이 반영됐다.

보육·돌봄·공공의료 서비스는 영유아보육료 1조2천708억 원을 비롯해 아동수당 6천45억 원과 경기도만의 특화사업인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사업 56억 원,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 56억 원 등 3조8천80억 원이 편성됐다.

# 자치·분권·평화

직접민주주의 실현, 공정한 도정 실현, 평화통일 기반 조성 등 3개 분야에는 3천275억 원이 반영됐다.

조세정의 실현과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체납관리단 채용 등 지방세 체납 징수 강화에 162억 원, 특별사법경찰 확대 등 민생범죄 단속 강화 27억 원, 노동권익센터 설치 5억 원 등 공정한 도정 실현 사업에 721억 원을 편성했다.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 등에 704억 원, 남북 문화·체육 등 교류 활성화에 488억 원 등 1천390억 원이 포함됐다.

# 경제 분야 등

경제 분야에는 소상공인과 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 농어촌 경쟁력 강화와 공유경제 활성화 등 3개 분야에 1조889억 원이 배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지역화폐 도입 82억 원을 비롯해 주차환경 개선 등 전통시장 지원에 442억 원이 편성됐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술닥터, 지방 강소기업 육성 프로젝트 등 기업 기술 지원과 창업 지원 확대사업에 395억 원, 바이오 신소재 개발 등 미래산업 육성에 57억 원 등 총 845억 원을 배정했다.

정진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