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사립유치원 불법매매’ 칼 빼들었다

이재정 도교육감 의지 피력 공익제보 받고 檢 수사의뢰 17곳 대상 특정감사도 진행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29일 수원시 경기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사립유치원 공공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4차 대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홍승남 기자 [e-mail]

경기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 불법 매매’ 공익제보를 받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사립유치원 개혁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29일 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립학교법상 사립유치원은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음에도 일부 사립유치원을 불법 매매한 공익제보가 접수돼 지난 28일 사법당국에 수사의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수사 중인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며 "법률적 검토를 거치고 충분히 논의한 끝에 불법성이 드러났다고 판단해 수사의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유치원은 도교육청이 최근 진행 중인 특정감사 17개 사립유치원 가운데 한 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육감은 이날 학부모 안정대책으로 ▶임대형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유아 모집 중지 및 폐원에 대비한 단설·병설유치원 통학버스 지원 ▶중·고등학교 시설 활용한 병설유치원 설립 추진 ▶학부모에게 폐원 통보 및 유아 모집 보류 유치원 대상 감사 등을 발표했다.

임대형 공립단설유치원은 기존의 건물을 임대해 추가적으로 유치원을 확보한다는 내용이다. 도교육청은 원아 400명 수용 규모의 용인지역 한 교육연구시설 건물 임대를 검토 중이다.

이 외에도 유아 모집을 확정하지 않은 유치원이 다수 소재해 있는 수원과 화성·오산 등에도 필요하면 임대형 공립단설유치원을 설립할 계획이다.

이 교육감은 "공정하고 투명한 유아교육 환경을 만들어 가는 일을 계속해 건강한 사립유치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