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몰라라’식 개발방식 볼썽사납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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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몰라라’식 개발방식 볼썽사납다
  • 기호일보
  • 승인 2018.12.17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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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가 수익성에 치중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개발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 LH 측에 공공택지지구 주민을 위한 사회기반 시설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 이재준 고양시장은 간부회의에서 "택지개발로 인한 이익은 LH가 얻고 공공시설, 문화·복지시설, 주차장, 도서관 등 주민 삶에 필요한 기반시설 건립 비용은 105만 고양시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불합리한 상황"이라며 LH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현재 LH는 고양시에 삼송, 원흥지구를 비롯해 5개의 공공택지지구와 덕은 도시개발 사업지구까지 총 6개의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행정·복지 수요도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법령에 따르면 공공택지지구 내 공공시설, 문화·복지시설, 주차장, 도서관 등 사회기반시설은 지자체가 조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고양시가 향후 LH로부터 부지를 사들여 지어야 할 기반시설은 무려 52곳에 달한다. 토지 매입비만 해도 4천억 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이 기존의 공공청사 부지까지 지자체가 비싼 값에 매입하라는 LH의 행태는 서민을 위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공개발의 당초 취지를 무시한 채 땅장사를 하겠다는 처사와 다름 없다. 아울러 택지지구 내 문화·복지시설 설치가 마치 확정된 것처럼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정작 분양 후에는 필요하면 지자체가 부지를 매입해서 직접 지으라는 ‘나 몰라라’식 개발 방식은 무책임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고양시의 비판은 설득력이 있다.

실제로 지난해 삼송지구 5천500여 명의 주민들이 수년째 방치된 문화·복지시설 부지를 조속히 매입해 개발할 것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시에 제기했다. 하지만 부지 매입비만 수백억 원이 넘고 건축 비용까지 포함하면 수천억 원에 달하다 보니 시 재정 여건으로는 주민 요구 해결이 쉽지 않은 상태다. 이런 사태가 오기까지는 정부 책임도 없을 수 없다. 국책기관인 LH의 부실 경영과 정부의 관리 실패가 따로 따로 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현재 고양시 등 지자체에서 추진되는 각종 개발사업의 사업성과 사업 시기 등에 대한 재검토, 토지보상 방식 개선 등의 작업이 대단히 긴요하다는 뜻이다. LH는 사태가 여기에 이르게 된 원인을 스스로 밝히고 개선 대책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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