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소형 전기차 보조금 유지, 명분·신뢰도 필요하다(1)
상태바
초소형 전기차 보조금 유지, 명분·신뢰도 필요하다(1)
김필수 대림대 교수
  • 기호일보
  • 승인 2018.12.18
  • 11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필수.jpg
▲ 김필수 대림대 교수
바야흐로 전기차의 시대이다. 아직은 전위부대 역할이지만 모든 메이커가 전기차 한두 모델은 생산하고 있고 보급대수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향후의 전망이 밝다고 할 수 있다.

 올해 보급된 전기차는 2만여 대에 이르고 내년에도 4만여 대에 이른다. 내후년 초에는 국내 전기차 누적대수 10만 대가 넘는 해가 될 것이 확실시 된다. 그만큼 전기차의 주행거리나 충전기수 등 각종 문제점이 많이 해소되면서 일반인의 구입 관심이 커진 이유라 할 수 있다.

 특히 보조금의 규모가 다른 선진국 대비 적지 않다 보니 더욱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고 다른 인센티브 제도도 다양해 더욱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운행 중에 느끼는 관리비용도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 우선 유류비 대신 충전 전기비가 휘발유 대비 약 15% 수준이어서 부담이 없고 엔진오일 등 소모품 교환도 적어서 더욱 인기를 끈다. 아직 남아있는 배터리 내구성이나 중고 전기차 가격은 물론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부품 공임이나 부품비 등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판단된다. 물론 공급대수가 크게 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사안도 많다.

 역시 가장 중요한 인센티브 제도는 보조금이라 할 수 있다. 워낙 가격 대비 크다 보니 구입의 가장 큰 장벽을 넘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중앙정부의 전기차 보조금은 최대 1천200만 원 이었으나 내년은 9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전기차의 다양성과 완성도가 좋아지는 만큼 선택의 폭이 넓어지나 대신 보조금은 줄어 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보조금 감소는 선진국 대비 조금 길게 하면 민간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이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친환경차의 흐름으로 만드는 만큼 정부가 고민해야 한다. 즉 보조금 기간을 조금 길게 하여 흐름을 꺾지 말아야 한다.

 현재 내년도 전기차 보조금 감소는 예견됐고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으나 문제는 초소형 전기차의 보조금이 줄어 든다는 것이다. 르노삼성차의 트위지 모델을 중심으로 올해 판매가 약 2천 대 정도였으나 내년도는 더욱 다양해지면서 훨씬 많은 판매가 예상된다.

 정부도 내년 보조금이 지급되는 초소형 전기차 약 5천 대를 지정해서 더욱 활성화가 기대된다. 특히 초소형 전기차는 대기업 중심 메이커의 먹거리보다는 중소중견 기업의 미래 먹거리여서 더욱 정부의 관심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대기업 중심의 경제발전을 중심으로 진행하다 보니 바닥을 단단히 구성하는 글로벌 강소기업이 매우 적었다. 독일 자동차 산업이 강한 이유는 4개사의 글로벌 메이커도 있지만 이 바탕을 이루는 강력한 글로벌 히든 챔피언, 즉 강소기업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에 반해 심각한 부재를 안고 있는 만큼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은 당면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여기에 바로 초소형 전기차를 제작하는 중소기업도 해당된다. 그래서 정부의 보조금 유지는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기호일보, KIHOILBO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